민간발전사 “전력시장제도 개선 필요”
민간발전사 “전력시장제도 개선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9.11.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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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사결정구조 및 용량가격 재조정 건의
국내 민간 기업들이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국내 전력시장제도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 제고와 민간투자 촉지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규칙개정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현실성 있는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은 발전소 운영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무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는 민간 발전사업자의 대표가 없어 이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안건일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통한계가격(SMP) 등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력시장가격의 결정방식이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안들이 다수 제안되고 있어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규칙변경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력수급의 차질을 초래하고 전력산업내 민간 투자촉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와 함께 현재의 기준용량가격도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즉 용량가격 산정 당시(2001.4.2) 기준이 된 발전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기와는 다른 기종으로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미흡해 부자보상을 통해 투자유인을 제공한다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량가격은 전력거래소가 매년 결정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전력시장 개설시 최초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평가나 물가수준의 변화를 ㅂㄴ영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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