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충돌’의 시대, 지금 준비하라
‘자원충돌’의 시대, 지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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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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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 전무/한국광업협회
▲ 주요 경력 (국내 자원개발 부문) 1975.1 대한광업진흥공사 입사/조성심사부/광산보안센터/자원정보센터 소장/기술연구소장 (2002~2006), 기술개발과(1989~1990) (해외자원부문) 해외자원부 자료과/해외탐사과/해외사업부장/호주 사무소 초대 소장/해외개발처장 현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 위원/한국광업협회 전무이사/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위원/한국광업협회 광업기술자문위원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호주의 거대 자원개발회사인 리오틴토를 인수계약하자 호주정부에서 제동을 걸면서 양국이 불편한 관계까지 이른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산업에 필요한 원자재확보를 위해 세계는 필사적이다.
MB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사절을 보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석유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석탄, 동광, 우라늄 등 많은 프로젝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바람직하게 보인다.

시장 동향 숙지 해외투자 지속해야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거대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진출한 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원파동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지난 자원개발역사를 뒤돌아보면 자원가격이 내렸다고 한 때는 해외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발전의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이다.
세계자원시장의 동향을 숙지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력을 확보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인수시도를 했더라면 해외자원개발기반은 탄탄해졌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저렴하게 프로젝트를 인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 동안 자원폭등을 겪으면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올라 오히려 이전보다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줄기찬 투자노력으로 자원강국이 된 일본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자원개발산업, 거시적 안목으로 봐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해외자원개발을 시도한 프로젝트는 1976년 한전이 파라과이에서 탐사한 산안토니오 우라늄 광산이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자원확보가 긴요했기 때문에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대성의 호주 드레이톤 유연탄광, 포철의 미국 타노마 탄광 등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원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진출한 프로젝트는 자원가격하락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았었고 우리나라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양호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철수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원산업의 특성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자원개발산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투자위험요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수익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신흥개도국 수요 커지면 위기 피할 수 없어
한 사례를 들어보면 호주의 캐디아힐(Cadia Hill) 금광산은 품위가 낮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1850년부터 지속적인 탐사와 기술개발을 하고 대량처리방식을 채택하여 1998년에야 비로소 대규모의 자이언트 광산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매년 11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생산하며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기위축으로 일련의 자원폭등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언젠가는 터질 화약고라 할 수 있다. 지구상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은 유한한 고갈자원인데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거대수요가 발생하면 자원위기가 도래될 수밖에 없다. 마이클 클레어가 저술한 ‘자원의 지배’에서 현대는 문명충돌의 시대에서 자원충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음미해 보아야 한다.

자원위기 대비책 네 가지
앞으로 자원위기에 대비할 점을 들어보면, 첫째로 정책적인 면에서 해외자원사업은 먼저 국내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한다. 국내에 생산 잠재력이 있는 광산을 개발하도록 장기계획을 체계 있게 수립하고 개발수입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지 종합계획에 의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증대한다고 하여도 해외자원만 주 대상이지 국내자원을 소외시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둘째로, 광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자원개발의 효율성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광산을 개발하여 산업원료로 공급함으로서 환경만 내세우지 않고 귀중한 자원을 알뜰하게 활용은 물론 산업체에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셋째로,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 양성, 기술력과 자본의 확보 등 많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장기적으로 자원 확보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자원특별담당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제 자원의 확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정책 최우선 과제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개발 잠재력이 있는 국내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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