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75~80불… 가격투명성 및 유통경쟁 지속 추진
■ [인터뷰] 김정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올해도 어김없이 에너지부문에 대한 촉각은 지속되고 있다.
전력과 가스부문에서는 경쟁과 관련한 또다른 틀이 세워질 전망이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에 따라 설비규모 500MW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발전사업자들의 준비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현행 과도기적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완전히 Zero-base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싸게 구매할 유인(incentive)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통과된 이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 에너지원중 하나인 LPG에 대한 관심, 석유제품 가격,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정관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KDI 용역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방침과 계획은 무엇인지.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KDI 주관하에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오는 5월말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입법절차, 전력 공기업 재편 등 정책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전력산업구조 개편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현행 과도기적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완전히 Zero-base에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구조개편과 관련 가스부문에서는 천연가스 도매부문 발전용과 대용량수요처(산업체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로 알고 있지만,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천연가스 도입 경쟁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 도입 계획은 발전용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용 수요까지 경쟁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독점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구매에 따른 막대한 외화를 해외에 지불하면서도 싸게 구매했는지 여부를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구조였기에 수요자인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싸게 구매할 유인(incentive)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선진국들도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IEA 등 전문연구기관들도 경쟁 도입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취지로 정부는 발전용 LNG를 도입·판매하는 ‘발전용가스사업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통과된 이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 LNG방식과 PNG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러시아 가스 도입사업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2015년 이후 가스공사에서 연 750만톤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북한 경유 배관을 통해 도입하는 방법(PNG), 천연가스를 액화하거나 압축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방법(LNG, CNG)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지난해 6월 공동연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PNG는 가즈프롬, LNG·CNG는 가스공사 담당하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중이다.
조만간 공동연구가 완료되면 최적의 도입방안에 대해 한-러간 협의하에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LPG산업은 지속적인 수요감소와 LNG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LPG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획 또는 실행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 70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原이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위축되는 LPG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추진중이다.
현재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LPG 프로판 소형용기 직판체계 도입,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LPG-DME 혼합연료 시범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중인 등유·LPG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마련되면 에너지빈곤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LPG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향후 유가 향방에 대한 예측과 석유제품 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대책은.
▲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Dubai유)는 현 수준(1/4분기 평균 76달러)과 비슷한 연평균 배럴당 75~80달러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 OPEC 감산 지속, 달러 약세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 국제유가 상승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유럽 경제위기 우려감과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 등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분기 이후 각 국의 경기부양책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달러화 약세로 투기자금이 원유 등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도 가격투명성과 유통시장 경쟁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석유 수입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업자의 비축의무 및 등록요건을 완화, 주유소의 혼합제품(복수의 정유사 제품) 판매 및 동종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 허용 등을 추진해 왔으며, 판매업자간 가격경쟁촉진을 위해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과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출범한 석유시장감시단을 통해 국내 유가의 적정성 등 유류가격 관련 현안 쟁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08년 급속도로 성장한 국내 태양광 시장이 2009년에는 적지않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도산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태양광의 수출산업화 정책은.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태양광 시장이 세계적으로 감소됐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수요 확대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영향 및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 설정 등으로 인한 시장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7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MW 규모의 태양광시장 창출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매년 적정시장의 태양광시장 창출을 통한 태양광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RPS 제도하에서는 태양광에 대해 매년 적정규모를 별도할당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태양광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기화합물, 염료감응 등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제고를 지원하고, 해외전시회 및 해외로드쇼 등에 대한 참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전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출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외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