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신규진출 활발, 모듈 1GW 생산 이미 넘어
투자세액 공제율 美 수준 30%로, 부처간 협력체제 만들어야
올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와 반대로 생산능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본지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 후반기부터 주문량이 늘어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한 기업들의 신규진출이 활발해지고 모듈분야의 생산능력은 2월 현재 1GW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국내 셀 및 모듈업체들은 2015년 각기 1GW를 목표로 확장계획을 세웠다. 경기변화에 능동대처하기 위해 사업영역들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듯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좀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의견. 세계태양광 산업의 성장규모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서다.
“그 중 하나가 세제나 금융지원 분야의 확대이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30%로 확대하거나 세액감면, 이월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업정책이 부처간 협력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을 주장하며 협회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회 근황은 어떠한가
지난 1월 김영학 지경부2차관을 비롯한 행정부, 정부기관, 하계, 언론, 연구기관, 업계 등에서 각계 인사 165명을 모시고 신년하례회를 하면서 협회의 본격적인 행보를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총회를 열어 2010년도에 협회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에 대해 승인을 받으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를 바탕으로 협회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RPS 제도의 태양광발전 의무 할당량과 관련된 태양광업체들의 건의사항과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 변경안에 대한 수정요청 의견을 각종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태양광발전의 보급잠재량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령 개정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회원사를 대변한 업무 외에 추진중인 사업은?
김포매립지에 국내 각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공급되는 제품들로 약 30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사들 대상으로 예비주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인 몇 개 발전자회사들과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RPS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내 태양광 제품의 사용촉진 효과도 낳을 중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올 2010년을 태양광 홍보의 해로 삼고 오피니언 리더들 외에도 국민 각계각층에 태양광 에너지의 가치와 산업의 잠재량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홍보영상과 브로셔를 제작하는 등 홍보사업을 추진중이다.
얼마 전에는 태양광발전 전략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주관해 태양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세제, 수출금융, 국내금융, 기술, 인증, 해외시장에서의 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제개발, 수출기반조성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 산업조사 등도 하고 있다.
사업자들 현황은?
급격한 속도로 침체의 골에 빠졌던 작년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들면서 주문량이 늘어가 기업들은 활발한 생산, 마케팅 활동을 하며 2010년을 시작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은 아주 활발한 상황이다. 태양광산업이 거대한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움직임이 보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늘고 업체들의 생산능력도 빠르게 상승해 모듈분야는 지난 2월 이미 1GW를 넘어섰으며 많은 국내 셀 및 모듈업체들이 2015년 목표를 1GW 생산에 맞춰두고 있다.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성과와 RPS 에서의 태양광의 안정적인 보급이 서로 열매를 맞으면 당초 전망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태양광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업체들은 사업영역 확장 뿐 아니라 2세대, 3세대 태양전지 및 장비와 소재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태양광산업을 전망한다면?
작년 강한 한파를 맞으면서 시장축소와 생산과잉, 그리고 가격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렇지만 약 5.5GW 규모였던 2008년에 비해 오히려 2009년에는 6GW를 넘는 발전용량이 전 세계에 설치돼 더 큰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독일의 발전차액지원금 변경예고와 같은 정책적인 변수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태양광산업이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가격은 오히려 태양광발전 보급속도를 더 높여주었다.
시장조사기관마다 한결같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조금의 부침이 있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계속 큰 규모로 성장해 갈 것이다. 시장범위도 전통적인 태양광 강세국 외에 세계 각 지역에서 신규시장이 창출돼 넓어질 것이다.
정부정책에 보완점이 있다면?
먼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산업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세계 태양광산업의 성장규모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산업의 파급력을 고려해 봤을 때 좀더 많은 정책젹 배려를 요청하고 싶다. 정부도 그간의 보급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및 신흥국가 업체들이 가진 정책적 여건에 뒤지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
특히 세제와 금융지원을 부탁하고 싶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30%(중국은 50%)로 확대하거나 세액감면, 이월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을 해 준다면 기업들의 투자욕과 경쟁력이 한껏 높아질 것이다.
대만 수출입은행처럼 국내 태양광기업들에 대한 수출여신 지원을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과 등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산업정책이 다양한 부처간의 협력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언론에게 당부할 점은?
태야광산업의 잠재력과 기여도는 반도체와 LCD를 잇는 신수종산업으로서 충분하다.그렇지만 아직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태양광 보급에 왜곡된 시선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태양광 홍보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 역시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아직도 유력 중앙일간지의 태양광 기사들을 보면 온수를 공급하는 태양열발전과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을 혼동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불충분한 이해는 정보수용자인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
태양광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90% 이상이 일반 주택용이 차지하고 있고 2012년에는 일본 생산량의 50%가 내수시장용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인데 이는 정부예산이 아니라 국민이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 언론을 통한 홍보로 태양광발전 보급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충분히 인지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언론이 태양광발전의 필요성과 산업의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이해 속에서 보다 많은 전달을 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