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환 /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치과의사이자 시인, 그리고 국민의정부 당시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이자 전기공사 기사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영환 국회의원. 그가 18대 국회 하반기 지식경제위원장을 맞게 됐다.
김영환 위원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는 예전부터 갖고 있는 신념임과 동시에 이제는 원전 수출국이 된 만큼 안전성에 보다 깊은 관심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전력·가스 구조개편 작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만한 시간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현안이고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만큼 상대편의 입장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려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입구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면서 “이에는 다른 지경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며, 개인적으로는 완강한 출구전략 저지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18대 국회 하반기 지식경제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

▲ 어깨가 무겁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러한 자리에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평화로운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여야가 합의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위워장 역할에 임할 방침이다.
첫째, 충분하게 토론하는 분위기속에 지경위 위원들끼리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둘째, 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지경위다. 토론회와 공청회도 자주 열고 늘 공부하는 상임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부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등 하반기 상임위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지금까지는 16강에 머물렀다면 다음에는 8강에 가고 4강에 가는 기초를 마련하겠다.
두 번째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소수 대기업을 위한 성장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중요도를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원전 수출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자원 외교가 중요하며, 이에는 국회가 담당할 몫도 크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 원전 수출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주었으며, 에너지 수출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심해서는 안되며, 기본부터 찬찬히 따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에는 단 한번의 사고에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원자력은 친환경, 안전한 에너지는 아니다. 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다. 프랑스는 안전성 우선의 원칙을 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예전보다 안전성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할 때 원전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평소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종사자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임계사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작은 사고들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에너지 관련해 원천기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며, 전문인력도 차근차근 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관련 기술자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부분은 정부는 관성에 젖어, 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해 등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먼 미래를 보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해외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도 의원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조만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어떻게 진행해나갈 방침인지.

▲ 앞서 강조했듯 안전성에 대한 세밀한 점검 없이 수출 성과에만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일단락 됐다고는 하지만 공기문제로 홍역을 겪은 바 있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큰 진전이 없으며, 향후 어느 때쯤에는 폐로 관련 문제도 떠오를 것이다. 또한 수출된 원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는 핵무기로 변환되는 것이 쉽기 때문에 핵확산 문제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재활용, 직접처분, 중간저장이다.
원전 운영 31개국 중 재활용 국가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직접처분 국가가 스웨덴, 핀란드 등 13개국이다. 정책을 미결정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등이다.
우리는 지금 원전부지에서 저장하고 있지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해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까지 감안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도시가스법 개정은 모두 지경위 현안이다. 위원장으로서 한쪽의 입장만 피력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전력과 가스의 구조개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성급한 예단과 졸속이 있어서는 안되고 다른 입장도 충분하게 들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점들을 깨닫고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력산업개편작업이 표류한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도 있었을 만큼 다양한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고 본다.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이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0년간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해왔는데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지만,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발전용 가스를 개방해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법 개정 역시 국회에서 예단 없이 논의해 보아야 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오래전부터 실행돼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이 궁금하다.

▲ 중소기업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수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중소기업들도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든 것은 우리경제구조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하청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큰 성과가 왜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반기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부에 중소기업에 ‘출구전략’을 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경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경기가 풀린다는 것은 착시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지표가 오름세를 가리킨다고, 대기업 매출이 올랐다고 이것을 경기회복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재래시장은 썰렁하다. 골목 가게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이는 서민경제를 기준으로 볼 때 아직은 출구전략을 펼 때가 아니며,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입구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할 것이며,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완강한 출구전략 저지조’가 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보다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관성에 젖어 있거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고 획기적으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특단의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 하반기에 지경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이같은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 대담 : 김관일 국장
정리 : 송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