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력개편의 중심인 한국전력의 노동조합, 즉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최근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반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KDI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한전 자체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일 연장에 있다. 당초 6월11일로 예정돼 있던 발표일이 왜 7월9일로 한달가량 연기됐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KDI측은 연구 마무리와 보고서 작성에 이같은 시일이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같은 내용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행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KDI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도 없고,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KDI측도 “결코 외압은 없었으며, KDI 스스로 판단해 도출한 결과”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와 KDI측 스스로가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했다는데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는 이번 18대 국회 상반기 지식경제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했던 방향, 그리고 9일 전까지 흘러나오던 여러 얘기들과는 상반된 내용도 그렇거니와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고서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향후 추가로 세부적인 보고서가 발표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공표된 파워포인트 40매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구조개편과 관련 지금까지 논의되던 이야기들을 망라한 것일 뿐 새로운 것도 없고, 이같은 내용은 전력산업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는 박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력개편이 갖는 파장의 규모,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경부를 넘어선 상층부와의 협의가 없었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는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KDI의 연구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제시된 결과이고, 정부 역시 전력산업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같은 의혹들이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KDI측에서의 보다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각종 대립과 사회적 비용은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