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곳저곳에서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들이 긍정적인 모습이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모습들이 훨씬 많다.
기자가 8년여동안 담당하고 있는 전력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3년 연속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이자 과거 국가부도사태나 다름없었던 IMF를 전후해서도 흑자를 달성했던 한전의 3년 연속 적자는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전기요금 3.5% 인상과 자체 자구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5000~6000억원 대의 적자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한전의 3년 연속 적자가 현실화 됐을 경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다. 현재 한전은 ‘Moody's - A1, S&P - A, Fitch - A+’ 등의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물론 한전이 쉽게 신용등급 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만일 한전의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하게 될 경우 한전은 연간 6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전의 해외사업, 특히 수화력 IPP(독립발전사업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시 비용증가에 따른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일부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PQ(사전적격심사)에 ‘3년 연속 적자’를 제한규정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의 또다른 관계자는 “원전사업의 경우에는 정치·정책적 부분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해외사업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한전(컨소시엄)의 해외사업 수주 소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또 있다. 한전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자회사들도 그에 상응하는 타격을 받게 되고, 연계되는 수많은 대-중소기업들에게도 미치게 된다. 연쇄파급효과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상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한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한전이 아닌 정부에서 결정하고, 그 요금 결정도 지식경제부만이 아닌 옥상옥 구조로 돼 있어 제 때 조정하기 어려운 여건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정부도 내년 중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예정대로 추진될지 기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 관계자는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해외투자자일수록 우리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높지않다고 전한다.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물건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또한 한전의 자구노력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자구노력 측면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 축소 등에 따라 향후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