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도와주고 그 실적 일부를 자사 실적으로 인정받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융자자금을 올해 135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린 크레디트’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면, 감축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경부는 그린 크레디트 운영을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지침에 대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체를 만들어 인증과 제도 운영을 총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대·중소기업 간 협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이행 및 크레디트 인증, 중소기업 감축실적의 대기업 이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20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작성을 위해 업체당 1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명씩 배치해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 500t에서 100t으로 하향조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에스코, 즉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융자자금을 135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도 추가로 인하한다.
기업에 태양광 설비, 절전형 전구 등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해 주고,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형식이다.
특히 이중 3000억원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자금배정 우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지원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린 크레디트의 추진 근거 및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의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여건 등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