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및 가스 선진화 계획, 안보와 산업 및 민생 파급력 고려 필요
NGO단에게 ‘우수상임위원장’ 평가 등 활동 왕성, 1인 방송국도 운영
공정한 하도급 문화 주도 공로, 중소기업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앞장
시인이자 정치인, 치과의사, 전기기술자. 김영환 위원장의 인생 역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수식어들이다.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등 그동안의 역량을 총동원 공격적인 활동을 보이며 동료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한 충정의 발로에서다. 특히 사무실에 1인 방송국을 차려놓고 젊은층과의 소통에 나서는 등 선진 의정활동에 선구적인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NGO단에게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 등이 충분한 논의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김 위원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
- 2011년 새해를 맞는 소감 및 직식경제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신묘년은 토끼의 해다. 옛 조상들은 토끼가 밝은 눈을 가졌다 하여 ‘명시(明視)’라고도 불렀다. 새해에는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 기존의 현안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있다.
국정감사 후에 NGO단의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됐는데 2011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다. 지난해에는 SSM규제법안을 비롯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지경위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결정됐다.
올해에는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안, 산업발전법안 등 61개 법률안이 지경위는 통과했지만 12월 날치기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새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경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국정감사를 진행 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지경위 국정감사는 전문성과 철학을 가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진행됐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SSM규제법안에 대한 토론과 중소기업·중견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과 R&D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피감기관에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재국감이 열리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정부를 감사하는 만큼 이러한 일은 추후에 없어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우리 지식경제위원회가 서민을 위한 상임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상임위,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2011년은 적어도 에너지 분야만큼은 중요한 한해가 아닐 수 없는데,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확정되고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한말씀.
▲2011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작년에 확정이 되고 개편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료운송과 재고 등은 공조하는 방식이다.
또한 2011년부터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전압별 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산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 역시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LNG 도입과 도매 부문에서 경쟁을 도입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과 전력부문은 에너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과 민생에 파급력이 매우 크다. 가스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명확한 검증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책 남발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실정인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원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비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를 정하고 국내 기술개발이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동안 원천기술과 기초과학 없이 첨단과학기술 발전만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기술혁신에도 한계가 오고, 기술사용료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역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시행을 앞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중요하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고 안착시키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행히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가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 지식경제위원회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역할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경향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발전방안 역시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빼가기, 하도급 부당거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는 40년 만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배관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당시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그리고 얼마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80여곳이 모여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통해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결의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40년간 지속된 관행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전기기술자 출신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은 상생의 마인드에서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릴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 국회 차원의 추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중국은 주요 희소금속 10종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비축물량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자원을 무기화 하는 것이다. 중국이 희귀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72% 줄였다.
희토류는 정밀유도폭탄이나 레이더 등 방위 체계에서 필수적인 금속 중 하나다.
특히 전자제품과 풍력발전, 태양전지판과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에도 쓰이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확보에도 큰 영향력이 있다.
전 세계는 최근 태양광 산업 성장에 대비해 희토류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유통 시장에서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안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여 총 사용량을 줄여가야 한다.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1인방송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책을 5권이나 내는 등 2010년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는데 활도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위원장 집무실 안에 작은 1인방송국을 차렸다. 크로마키 스크린과 모니터 두 대, 컴퓨터 한대와 조명, 카메라가 전부다. 가상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하는 효과가 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영상메세지로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어려운 정책도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
집필도 열심히 했는데 에세이 1권과 시집 2권, 동시집 2권을 냈다.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는 낙선 후 6년간의 경험과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것을 담았다.
서사시집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는 4대강을 답사하고 쓴 장시 4개인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서정시 ‘눈부신 외로움’과 동시집 ‘똥 먹는 아빠’,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개정판을 냈다.
특히 과학동시집은 2001년 과기부 장관시절에 출간해서 ‘사이언스’지에도 소개된 적 있다. 시와 글 역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냈다. 올해에는 몇권을 더 집필하려고 계획 중이다. 특히 지경위원장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싶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한말씀.
▲에너지데일리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드린다.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국회의 2010년 마무리가 예산안 날치기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0년의 화두는 ‘상생’이었다. 그러나 여야도 상생하지 못했고 대-중소기업 역시 ‘말로만’ 상생하는 한해였다.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고, 서민과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에너지데일리의 독자 여러분은 모두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이라 사료된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담 / 김관일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