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연내 조기 정착시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원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원년으로의 성공적 진입과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국제사회에 공포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녹색성장의 핵심 추진 동력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감축의무국 편입에 대비하고 탄소 관세 등의 형태로 무역장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 CDM사업 등 글로벌 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그린스포츠 운동, 그린에너지패밀리 운동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투자의 활력소로 ESCO산업을 집중 육성해 사회전반에 시설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많은 건물ㆍ수송부문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국가 전체의 40%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전담기관으로써 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목표를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 정착,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경제적 가치 부여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정착을 위해 오는 7월 건물 신축시 부분별 허가 기준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1만m2이상 업무시설에 시범 도입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일정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5년엔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를 건축물 임대․매매시 반드시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 세대를 연결하는 지속발전을 위한 건축 ▲ 지리적 환경․기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미학 ▲ 건축물 자산 가치에 에너지효율성 투영 등 건축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최근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가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세게 각국은 녹색 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감축, 20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차액 지원, 보급 보조 등을 통해 산업화 촉진 수요 창출을 견인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의 신수종 사업으로 정착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다“면서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를 녹색성장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수요 창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촉진을 위한 시장 창출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보급기반을 견고히하고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변경,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히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롤 발굴해 추진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태용 이사장은 겨울철 최대 전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통 냉방소비전력으로 인해 최대전력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겨울철에 최대전력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력피크로 대변되는 최근의 전력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를 사용한 난방기기 보급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기난방기기 보급은 2006년 대비 30%이상 증가했다. 또 냉방과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EHP)은 2005년 보급이후 현재까지 40만대 이상이 보급되면서 전기난방수요는 2004년 825만kW에서 금년 겨울 1675만kW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력수요에 대한 비중도 2004년 17.8%에서 지난해 24.4%로 크게 늘었다.
이 이사장은 “겨울철 난방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이 80%, 주택 및 산업용이 각각 10%, 또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4~6시에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전기난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 같은 왜곡된 전기요금 탓에 국가적인 효율측면에서 보조난방기기로 사용돼야 하는 전기난방이 과거 주 난방으로 사용되던 등유․가스를 대체하고 주 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전기요금은 공공재라는 측면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 도시가스․등유가격은 2004년 대비 45% 인상된 반면, 전기가격은 13%만 인상되는 등 원가에 충실한 가격구조가 이루어 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가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004년대비 전기사용량은 49% 증가한 반면 도시가스는 28% 증가에 그쳤고 등유는 오히려 55% 감소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은 원가의 93.7%에 그치고 있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미국은 138, 프랑스는 170, 영국은 221, 일본은 242로 크게는 2배 이상 저렴하다”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