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아프리카 사태, 일본 지진과 쓰나미 재앙을 보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부도 고심천만이고 국민들도 불안하여 죽을 맛이다. 그렇지만 휘발유 값이 리터(ℓ)당 2000원을 훌쩍 넘어 섰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부가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기본입장이야 알고 있지만 시장경제주의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유류세 인하는 곤란하다고만 강조하니 국민들만 고통을 덮어쓰라는 말 아닌가.
동반성장하자면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마당에 정부와 국민도 이럴 때 동반성장해야 할 것 아닌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초과이익 기여제니 성과연동 보상제 등으로 용어를 바꾸려 하지만 결국은 시장경쟁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아름답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고유가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을 때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과 가계부문이 고통분담으로 동반성장하면 뭣이 잘못 된다는 말인가.
솔직히 말해 보자. 지금껏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난하게 지냈는가. 근검절약했는가. 고위 공직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관련 재테크로 대다수가 연간 억대의 재산을 증식한 것도 사실 아닌가.
아무리 기름 값이 오르지만 고액 연봉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높은 벼슬에 있는 양반들이 휘발유 값 인상 고통을 알기나 하는가. 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상급식 등 무상 포퓰리즘에 빠져있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적자공항 유치하겠다고 혈투 벌이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상공회의소가 물가안정 방안을 찾고자 분석한 자료를 보니 유류세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휘발유 리터(ℓ)당 유류세가 745원이 붙지만 본세인 교통세는 529원이고 여기에 주행세 137원과 교육세 79원이 부가되어 있다. 또한 교통세는 법정세율에 따라 475원이지만 여기에 다시 할증탄력세 11.37%가 붙어 54원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에 기본세금 외에 부가세를 잔뜩 붙여놓고 리터(ℓ)당 2000원이 넘어 섰는데도 재정수입 타령만 하고 있으니 도무지 국민을 생각지 않는 정부의 독선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재정수지 악화로 나라가 망할 듯 주장하지만 정부가 재정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지방공항 적자, 민자 사업 유치 적자 한두 건만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시정하면 연간 수천억 이상 조 단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았지만 지방권력의 독선, 독단에 의한 재정낭비,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국책사업 발목 등 그 많은 세금낭비는 왜 막으려 하지 않는가.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리비아 사태로 위급할 때 유류세 10%만 내려도 휘발유 값을 ℓ당 74.6원, 경유는 52.9원 내리고 물가도 0.19%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를 20% 내리면 물가 0.39%를 인하할 수 있으니 정부가 고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빤히 보이는 방법을 애써 모른척하고 정유회사들에게만 마진을 줄이도록 호통 치니 정부는 고통을 나누지 않고 민간부문에게만 덮어씌우자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동반성장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대기업만 압박하니 오히려 기업생태계만 악화시키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에다 중동 아프리카의 민주화 투쟁 여파로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왜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름 값의 경우 정유회사에게 마진축소를 강요하기에 앞서 정부가 유류세를 과감히 인하하여 고통분담을 시범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와 민간 및 공공부문과 가계가 어려울 때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세의 인하는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