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추진단의 설립배경 및 기능은.
▲정부는 2009년 7월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내에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주안점이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급측면의 사고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 강화라는 수요관리 측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범정부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의 총괄기관을 갖추게 되어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을 강화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추진단은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분야별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관련 유인제도 도입?확산 등을 수행하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집단에너지사업과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문제와 함께 에너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 경보단계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유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선 5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보단계를 현재와 같이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에너지절약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과 아파트의 경관 조명,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 등을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한다.
아울러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컨데 옥외 야간조명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는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송 분야에서 공공부문은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여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와 같은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시행하고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해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방침은.
▲대통령께서 지난 2월7일 제58차 라디오 연설에서 “에너지절약은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3의 에너지”이며, “에너지절약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절약”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에너지절약사업을 크게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으로 나누어 규제정책은 산업, 수송, 건물, 제품 등 부문별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를 만들고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목표관리제가 해당된다.
건물·수송부문에서도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전력 차단, 단열기준 등 설계기준의 지속강화 및 자동차 연비규제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정책은 ESCO 육성을 통한 에너지절약의 산업화가 대표적으로 이는 기업이나 건물주가 저리의 정부융자자금을 이용하여 예산부담 없이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ESCO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창출, 투자확대, 경쟁력 제고 등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세계시장 20% 점유를 목표로 분야별 20대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을 발굴하여 절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중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해달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국가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녹색성장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장차 다가올 감축의무국 편입과 탄소 관세 등 무역 장벽 강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관리업체 최초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15개 업종 378개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전체 관리업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가 총배출량은 620백만tCO2(2007년), 에너지 사용량 10082천TJ(2008년)이며,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360백만tCO2(2007년), 4080천TJ(2008년)으로 국가 총량의 58.1%, 40.5% 차지한다.
내년 1차 목표이행 기간을 앞두고 올해 관리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주요 연간 의무는 명세서 제출(3월), 목표설정(9월), 이행계획 제출(12월) 등이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및 목표 설정은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리업체는 매년 목표이행과 동시에 차년도 목표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대응기반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진단에서는 관리업체의 원활한 제도적응을 위해 합리적인 감축목표 설정, 중소기업 등 목표관리제 대응 인프라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 설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과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중점 추진 과제는.
▲추진단의 올해 목표는 5.1% 증가 전망인 총에너지를 1.9%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올해 절감분인 BAU 대비 1.9%를 훨씬 웃도는 목표로 정부는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의 성장동력화, 체계적 규제시행 등 “에너지절약 시스템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하고 ESCO 수요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 ESCO 의무화 및 아파트 ESCO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50억원(2010년)의 정책자금을 3900억원(2011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도 조성했다. 아울러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2012년 본 시행에 대비하여 2차년도 시범사업을 강력 추진하여 산업부문 47개 업체에 217만TOE 절약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감축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투자한 후 감축량의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실적으로 이전하는 그린크레딧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서민층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이에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따사론’ 사업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노후 아파트 10만 세대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 3만5천 가구 및 노인 복지시설 5만9천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 보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도 에너지절약 정책을 “홍보”에서 “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력, 가스, 난방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절감 실적이 우수한 1만 가구에 상금을 지급하는 1만 에너지절약 우수가구 선발 대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포상은 물론,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올 초 전력수급 위기와 함께 현재의 고유가는 에너지 수급에 연달아 적신호가 켜지며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온 국민이 다함께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첫째,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 요일제의 자발적 참여로 일주일에 한번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승용차 1대당 연간 30만원의 유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실내 난방온도를 1℃만 낮추어도 국가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4563억원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가구당 평균적인 대기전력 사용량은 가정 소비전력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연간 5천억원(4600Gwh)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으므로 각 가정마다 멀티탭을 이용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한다면 한달치 전기를 절약(280Kwh,약 32000원)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 고유가 상황을 인식하고 가정, 사무실에서 실내적정온도유지, 대기전력차단과 같은 작은 실천으로 국가의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