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위해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의체’ 구성 제안 예정
“대ㆍ中企 동반성장 ‘정부지원’과 ‘민간자율’ 효율적인 조화 중요”
-그동안의 지식경제위원 활동소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말씀.
▲제18대 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지구촌을 발로 누비며 글로벌 통상외교를 펼쳤고 후반기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 정부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67개의 산하 기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동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사, 감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상세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재래시장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고 이는 곧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산업간 불균형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외교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에너지자원 외교 활성화와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앞장서 뛸 것입니다.
- 의원님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회 지식경제위원으로서 에너지 분야의 바람직한 정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3월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수입량은 2009년 대비 10% 증가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컨소시움의 UAE원전 수주와 한국석유공사의 다나페트롤리엄사(영국 석유탐사기업) M&A 등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10.8%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2007년의 4.2%와 비교했을 때 2.6배 규모입니다.
에너지ㆍ자원 확보는 단순한 보유의 개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일 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움직임으로 양국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등 자원 무기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정책이 LED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에너지 외교 뿐 아니라 국회 의원친선협회를 활용한 대의회 차원의 전방위적 에너지ㆍ자원외교가 필요합니다.
ODAㆍ패키지형 자원개발 등을 활용한 전략적 에너지ㆍ자원 협력 강화는 물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 원자력 르네상스로 불리워지나 최근 일본 대지진 등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 또한 적지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운행중인 원전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극심한 가뭄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핵분열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초기 건설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라늄 1㎏이 핵분열 할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톤을 태우는 것과 같아 연료비가 싸고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한국과 같은 석유빈국이면서 에너지 다소비국에 적합합니다.
한국은 2011년 3월 발전량과 원자로 개수 기준(1411억kWh, 21기)으로 볼때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대국입니다.
국내 전체발전설비용량(7만7078MW)의 24.3%, 전체 발전량(47만3876GWh)의 31.1%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9%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원전은 저렴한 발전단가에 힘입어 국내 발전 형태 중에서 가장 값싼 전력을 판매해 전력요금 인하 효과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정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원전은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으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새로 건설하는 신고리원전 3, 4호기부터는 7.0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사고는 설계, 운전, 외부충격 등 3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며 설계와 운전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스리마일(1979)은 설계 미흡, 구소련의 체르노빌(1896)은 운전미숙, 일본의 후쿠시마(2011)는 외부충격(지진ㆍ쓰나미)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원자력발전은 화석연료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에너지 경제성 확보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운영능력 강화는 물론 위기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새로 건설되는 원전까지 아우르는 관리감독 및 운영능력을 철저히 강화해야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는 4월 15일에 지경위 소속 의원들과 고리원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안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것입니다.
- 동반성장위원회 등 중소기업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복안 있다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지경부를 비롯한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면담에서 “올해를 동반성장 문화정착과 산업계 인식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동반성장 정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돼 검토중에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등은 작년 11월에 개정이 완료돼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 회부된 하도급법 개정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은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납품단가조정(현행 30일 →10일 협의)을 위한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5천개를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 관련 법위반 및 제도운영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3580개업체 중 1682개 업체, 즉 47.0%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지급실태도 현금성 결제비율은 줄어들고 어음결제비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업무를 이끌어내는 지경부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하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등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정부지원’과 ‘민간자율’이라는 투트랙의 효율적인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 최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지고 있으나 추진 초기부터 효용성이나 목적, 업체들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 지능형 전력망)는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스마트 미터로 전력을 시각화하고 수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력 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도입초기에는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겨울과 같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발전소 추가건설 비용부담 해소 등을 위해서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요금이 높게 설정되고,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전력 소비를 억제하면 됩니다. 반면 가격이 높아도 사용해야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게 돼 제한된 공급 능력을 자동으로 수급 균형을 조정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일본 내 전력수급 비상으로 계획정전을 실시하게 되자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력망의 노후화와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등을 이유로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와 같은 대기업 전력 사업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여름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전력 소비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대ㆍ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및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보장을 위한 국제표준화가 필수입니다.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국제표준 협력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무선통신 분야를 주도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및 중전기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분야 정부지원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한 말씀.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써 국가간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해 2010년 1620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 4000억달러, 2020년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3년간 약 2조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녹색성장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민간에서 33조원, 정부측 7조원 등 총 4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풍력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각각 15%까지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이를 위한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중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후발주자로서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이 요구됩니다.
향후 녹색강국, 신재생에너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술공유 및 상용화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며 국내수요 창출기반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기구에서 활동을 강화해야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에너지기술개발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는 2012년말 세계총회가 예정돼 있는 전경련 산하 지속가능 개발협의회(KBCSD)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보람된 일이나 성과 및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한민국 일번지 종로출신 ‘종로의 아들’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는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일통상 위원장을 지내면서 글로벌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법안과 정책, 예산통과, 특히 한미FTA 상임위 통과와 그 외에 북한인권법, 공적개발원조(ODA), 평화유지활동(PKO),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지원 등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비준이 안된점과 특히 북한의 무리한 3대 세습 과정에서 벌어진 지난 3월 천안함 격침사건,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위험한 행동이 많은데 인권법이 비준 됐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종로 청계문화 관광특구 지정, 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으로 종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가 됐고 광화문 광장조성으로 도심 한복판에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을 마련해 연중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내자동 일대에 경희궁의 아침, 스페이스본 등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 ‘돌아오는 종로’의 터전을 마련했으며 뉴타운사업, 도심재정비사업 추진으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의 우수한 숨겨진 문화유산을 살려, 삼청동일대와 북촌 한옥마을을 연계, 서울에서 제일 걷고 싶은 명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재산, 5대정궁을 포함한 문화재 때문에 지방세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종로구와 중구를 포함 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종로ㆍ중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확정 후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에너지 분야의 변화의 바람이 적지않은 시점에서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이 있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나 판매경쟁 제도도입은 그 시기와 조건이 맞을 때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장점 생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산업분야는 물론 국가적 경쟁력 약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의 근간에 값싼 전력요금이 있었음.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으며, 발전설비확보, 발전능력 등 전력의 생산, 배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시장이 민영화를 통해 판매경쟁체제가 되었으면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산업계는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역시 공기업입니다. 단일 국가로선 최대바이어로 성장해 구매력에 따른 협상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이 한국가스공사보다 더 싸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복수의 구매자가 경쟁하는 체제가 확립된다면 경쟁에 의해 도입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 정부에서는 자원개발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국가적 과제와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공익적인 측면, 사기업 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 바로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먼저 에너지산업 종합 전문지 ‘에너지데일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독자여러분과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정치를 펼칠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민경제 살리기, 산업간 불균형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골목경제ㆍ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국제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에너지자원 외교 활성화와 新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지난 2010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진정한 선진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과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