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그동안 리터당 100원씩 인하됐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환원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국내 정유4개사는 지난 4월 7일 3개월 시한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했다. 내달 초 인하가 종료되면 유가는 종전 가격을 회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 혼란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다소 안정됐던 기름 값이 내달 7일부터는 다시 오르게 된다.
특히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조치가 소멸되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달 7일부터는 또다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당장 다음달 초부터 유류가격이 환원됨에도 유가 안정 대책을 마련치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난 4월 석유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국내 유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거래시장 개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하는 데 이는 재정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100원 할인이 끝난 시점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에 추가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할 시점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기름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5월 유가 구성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49.59%를 차지했다.
소시모는 지난 4월 2주 국제 휘발유가격은 ℓ당 840.35원이었으나 세금은 964.37원으로 국제 휘발유가격 대비 115%의 유류세를 국내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최저 43.0%에서 최고 46.06%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를 지적한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유통구조를 아무리 개선한다 해도 기름값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취임식을 치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가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단기적인 유가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면서도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본 게 사실이지만 정부도 기름값에 비례해 늘어나는 유류세 수입 증가 효과를 본 건 분명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름값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정책도 보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LPG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최근 4개월 연속 가격을 동결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이달에는 참지 못하고 가격을 올렸다. 더 이상 가격을 유지하다간 적자가 나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비자와 기업에는 공공연히 짐을 지우면서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