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내년도 에너지·자원분야 예산 투자 방향은
[해설] 내년도 에너지·자원분야 예산 투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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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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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안정적 수급역량 제고·수요관리 강화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소비효율 향상 적극 추진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에너지·자원분야 예산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 역량 제고’에 집중 투자해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본격 개발·보급하고 에너지절약 및 소비효율 향상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도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은 석유·가스의 경우 2011년 11%에서 2012년 20%로, 6대 전략광물은 2011년 29%에서 2012년 32%로 확대된다.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다보니 에너지·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를 통해 유망 개발광구 매입·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올해 7,100억원과 1,800억원이 투자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는 내년에는 각각 7,603억원, 2,200억원이 투자된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조사·개발비용의 일부인 3,000억원을 융자한다.

필수 에너지·자원 비축을 통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석유비축시설 건설(2012년말 1억4,600만B) 및 비축유 확보(2013년까지 1억4,100만B)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814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녹색산업의 필수원료인 희유금속(몰리브덴, 희토류 등 9종)의 비축 확대(국내수요량 60일분, 희토류는 100일분)를 위해 광산물 비축사업에 400억원을 출자한다.

신재생에너지 본격 개발·보급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전력기금)에서 2,298억원이 투자돼 10대 원천기술(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와 8대 부품·소재·장비(태양광 소재, 풍력 기어박스·블레이드, 연료전지 전해질 등) 등에 집중 지원된다.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증·실증을 지원하는 실증단지 구축 및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지원을 위해 신규로 해상풍력 기반 구축에 70억원,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을 위해 3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우체국, 항만, 학교, 산단 등 10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배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등에 1,340억원이,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 조성에 83억원이 지원된다.

대국민 에너지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운영 및 자가폴 주유소 시설(캐노피, 주유기 등) 개선비용 등에 85억원이, 도서지역, 농어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에 1,594억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93억원이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 산업부문목표관리제 확산을 위해 175억원이 편성돼 감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감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제도가 운영된다.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중소사업장(非의무 감축대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에 33억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해 부하관리장치(축냉설비 등)를 보급하고 수요조정제도 운영에 666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에너지절약 우수 1만가구 선발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하는데 5,700억원이, 전력효율향상에 5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에 신규로 311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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