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12년 에너지·자원분야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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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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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마무리

지경부는 그동안 해외 자원에 대한 지배력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자원부국과의 윈-윈 파트너십, 생산광구ㆍ해외기업 인수 등에 힘입어 석유ㆍ가스,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 큰 폭 상승했다.

석유ㆍ가스의 2007년 4.2%에서 2010년 10.8%로, 6대 전략 광물은 2007년 18.5%에서 2010년 27.0%로 늘었다. 2009년 처음으로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 확보, 신산업의 주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사업 진출 등도 성과다. 또한 치열한 자원경쟁 속에서도 신흥국 진출.유망광구를 선점해 미래를 위한 에너지ㆍ자원 확보 기반도 한층 강화했다.

세계 최대수준 석유매장국 이라크(2008년)와 UAE(2011년)에 진출기반 확보, 미래 잠재력이 큰 북극권ㆍ비전통(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유전 신규 진출 등을 이뤄냈다.

그러나 9ㆍ15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잦고 2013년까지 준공예정 대형발전소가 없어 당분간 에너지수급 불안은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내년도 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에너지·자원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확보 등에 주력한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실현
이를 위해 수요관리 강화, 공급능력 확충, 전력설비·계통 안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수급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중장기 수요예측에 기반한 에너지원별 공급계획 수립·저장시설 확충,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1,000kW 이상 대규모 사용자(1만4,000개소)를 중심으로 피크시간대(동계 오전 10~12시, 오후 17~19시)의 전력사용량 10%을 감축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신규발전소 조기 준공, 발전소 폐지 연장, 정비계획 조정 등을 통해 단기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최근의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전력설비(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전력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력기자재 납품, 시공, 교체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 실현을 위해 원전의 경우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적기 건설·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분야 R&D 확충과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지속 추진한다. 내년도 안전성 향상 R&D 지원금액도 올해 315억원에서 내년에 500억원으로 증액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신고리 2호, 신월성 1호) 적기에 준공·운영하고 신규부지는 내년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준공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방침도 수립할 방침이다.

석유분야는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패턴 변화(등유 수요 감소, 휘발유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조정해 추진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상업적 저장 시설도 여수와 울산에 건설한다.

가스분야에서는 저장탱크 3기(평택2, 통영1, 54만㎘)를 완공해 저장 비율을 확대(10.4%→ 12.3%)하고 삼척기지 5기(100만㎘)를 착공해 2016년까지 15기를 추가 건설, 저장 능력을 1,106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의 공급선과 LNG 도입협상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국가ㆍ방식 다변화도 도모한다.

석탄분야는 연탄용 무연탄 확보를 위해 발전소 무연탄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요 부족분은 비축탄과 수입무연탄으로 충당한다. 수급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급동향 점검반 운영 및 석탄·연탄 통계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을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물망형 전기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대형 건물 난방온도 제한(20℃ 이하), 난방기 순차 운휴, 불요불급한 야간 네온사인 조명 소등 등이 추진되며 강화된 온도제한(18℃), 피크시간(11~12시, 17~18시) 난방 중단, 내복 입기를 생활화하고 개별 난방기는 사용금지된다.

전력낭비가 심한 저효율 전기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하지 않는 전기온풍기ㆍ스토브ㆍ장판 등에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절전운동도 펼친다. 이를 통해 자기절전계획 선언, 전국민 전기절약 행동요령을 실천해 온 국민이 연간 전력 5%를 자율 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범경제계도 연간 5% 절전 실천 사회적 협약 체결(‘11.11.30)에 따른 업종별 세부이행 방안 수립 및 자발적 이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경제계 에너지절약 운동본부’에서 자율적 이행방안 수립 독려 및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전력수급상황을 미리 알리고(홍보) 자율 실천하고(참여) 성과 점검(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해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앞장선다.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확보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으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인프라를 새로이 정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국내 자원에 대한 탐사활동을 확대하고 도시광산을 활성화해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성과를 보완한다.

먼저 전통적인 전략 지역 진출 확대와 유망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旣확보 이라크 광구 생산ㆍ증산 추진과 함께 4차 입찰참여(2012년 4월), 쿠르드 탐사광구 시추와 UAE 미개발 광구 탐사작업 지속 추진한다. 현재 주바이르는 2011년 25만b/d에서 35만b/d로 증산했으며 바드라는 2013년, 아카스ㆍ만수리아는 2015년 생산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요성이 높아진 비전통 자원 선점을 위해 ‘비전통 자원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국ㆍ폴란드(세일가스), 베네수엘라(초중질유)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석유공사 대형화의 성공적 마무리와 포스트 ‘3020’ 전략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자산인수, 기존 자산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2012년 말까지 일일 생산량 30만배럴, 매장량 20억배럴 목표를 달성하고 탐사역량 강화, 피인수 기업 성과 제고, 추가 자산인수 등 대형화 이후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광물 자원개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물공사를 글로벌 메이저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물개발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분리ㆍ정제 소재화기술 확보를 위해 Pilot Plant 건립 등 인프라도 마련한다.

국내 자원에 대한 탐사 활동도 강화한다. 홍천, 충주, 양양, 서산 등 희토류 부존 유망지역에 정밀탐사를 실시하고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견을 위해 국내 대륙붕 탐사 추진, 국내 최초 심해지역 시추를 통해 원유탐사의 지평을 확대한다.

국내 자급기능 보완을 위한 도시광산도 활성화한다. 먼저 산업수요, 자원 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20대 도시광산 전략 금속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에 금속자원 회수·정련·고순도화 R&D에 95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우체국,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을 수거장소로 활용하고 수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금속별 산업 전과정 통계, 생산량 통계 등도 구축한다.

◆일자리확대·따뜻한 에너지복지 확대
아직 국내 사업기반은 약하지만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과 에너지·녹색산업과 연계된 유망 신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먼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기사 등 기술자격증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신재생에너지 A/S분야 등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방안 컨설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분야 신사업도 발굴한다.

따뜻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에너지구입 부담을 완화해 서민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탄구폰(141억원) 지속 지원, 소년·소녀가장 등에 긴급 난방유(200리터씩, 민간모금+정부예산 81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미납으로 인한 에너지공급 중단을 일시유예해 최소한의 에너지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단열 시공·고효율보일러 설치와 LED조명 교체지원으로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복지를 실시하고 LP가스 안전시설 지원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35억원을 배정했으며 국민·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지원하는 ‘녹색기부’도 도입한다.

◆저탄소․녹색성장 본격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정착과 녹색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지원한다.

산업.발전부문 의무적 감축대상 업체(366개)의 2012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감축 기술 보급, 설비 투자금 융자 등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개정, 주요 산단에 온실가스감축 One-Stop 지원체계 구축 등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2013년~2032년) 감축?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수립(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한다.

대표적인 녹색산업 성장 촉진과 수출 산업화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전력 다소비가구에 적합한 보급모델 발굴 등 생활체감형 산업 추진한다. 보급모델은 ‘햇살가득 홈’ 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설치자금 융자, 전기료 절감액으로 이를 상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분야는 원천?상용화 R&D 투자 확대, 실증사업을 통한 산업화,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 R&D에 정부 5,000억원, 민간 1조5,0000억원 등 총2조원이 투입되며 현재 추진 중인 제주도 변전소내 8MWh급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간내 마무리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원전분야는 주요 수출 대상국에 수주 활동을 집중하고, UAE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한국 원전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그리드분야는 해외 실증단지 참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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