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연한 소치다. 특히 고리원자력 사고와 관련 은폐시도 문제는 강도높게 처리돼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자는 여기에서 과연 이같은 사고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싶다. 사고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든 책임을 관련 회사와 관련자에 떠넘기는 현상이 보인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의 기억에 따르면 현정부가 들어서고나서 경쟁과 효율성, 성과주의가 정책의 1선에 나섰다. 이후 공공기관 사이에서 ‘예산절감’ 열풍이 인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기자의 담당인 전력분야에서, 전력관련 공기업들은 비상경영을 내세웠으며, 또 앞다투어 어떻게 해서 얼마를 절감했다고 언론들에 내보였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도 이루어졌다.
당시 기자는 이같은 현상을 대해 전력분야 관계자들과 과연 부작용이 없을지, 또 지금 당장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후일에는 어떻게 될지 우려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최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원자력 관계자들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경상경비가 40%가량 삭감되면서 일선 발전소의 경우 교대인원이 조당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기계·계기·전기 등 정비인력도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계획예방정비 일정 역시 기존 50~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직접 기기를 이용해 체크하던 것도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어보이면 넘어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 증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증원인력들은 원전 건설이나 해외사업 분야에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발전정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문책이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선에 배치된 인력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비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도 들린다.
화력발전소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기자가 만난 화력 관계자들 역시 피로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예산절감과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민간발전사들과 같은 경우 이같은 일이 없지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기자는 정부가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공기업이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의 경우 공공재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력관련 공기업에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앞서야 한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조사현황 발표에서도 이같은 사안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러우면서 우려스럽다.
특별점검도 좋고, 시스템 구축도 좋고, 설비 보강도 좋고, 안전규제 인력 증가도 좋다. 물론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나 언급이 없는 것아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