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국 자본주의는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다. 글로벌 자본운동의 폭주에 따라 국민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양극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
4·11총선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더욱 확대 강화시킨 MB보수정권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심판적 의미를 가졌었다. 아쉽게도 야권의 확고한 리더십 부족과 민심과 시대흐름의 근본에 대한 성찰 부족,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미래권력의 모습을 새롭게 선보인 여권의 혁신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여권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한국 자본주의가 더이상 현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여야 모두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앞으로 남은 대선과 2013년 정권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진로 모색이 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확대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현 상황의 중차대함과 그 근저에 흐르는 위기 요인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자. 산업화시대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아보세, 선진국 진입’이라는 자신감과 열정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졸 젊은이로부터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 모두가 꿈을 잃어가고 있다. 재벌의 무한 확장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1극 구조의 먹이사슬에 묶여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88%를 넘어서 국가대표들은 밖으로 나가 열심히 뛰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 돈이 국민경제에 넘쳐 흐르지 못한채 내부 유보액만 늘고 집안잔치만 벌이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와글대며 먹고살던 내수시장조차 재벌들의 지네발식 확장으로 독과점체제가 강화되고 있어 내수시장의 침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적극 나서 재정, 금융, 환율 등 매크로 정책지원으로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기는 했으나, 성장의 주체는 대기업에 한정되고 그 온기가 중소기업이나 국가사회 전반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윗목은 계속 차갑고 아랫목만 따뜻한 사회가 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를 앞세웠던 기업과 기업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작금 재벌 2·3세들의 경우는 국민과 함께하는 추억을 쌓기는 커녕 대다수가 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법·탈법·반사회적 행태에 물들어 있다.
▲ 시급히 시정돼야 할 ‘3불 현상’
한국 자본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오늘의 모습은 역사적·구조적·시스템적으로 경직화된 동맥경화 현상이며, 그 강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근원적 처방과 치유없이 부분적, 단발적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난망하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3불(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현상’을 지적한다. 특히 대중소기업간의 ‘3불 현상’은 더욱 심각한 실정인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9988-5030’ 구조의 고착화이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는 비중이 업체수로는 99%, 종업원수로는 88%로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는 50%, 수출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생산성과 해외진출역량이 매우 미흡한데, 더구나 그 현상이 고착화되었고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산업에서 한국의 시장구조는 소수 재벌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할 감독 당국이 불공정 연계고리에 엮여있는 경우도 많아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대기업 경영자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수탈형 경영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소리높여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쳐도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자조역량도 퇴화되었다. 정책당국이 ‘3불 현상’에 대한 근원적 치유에 나서기 보다는 손쉬운 포퓰리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남발한 결과이다. 1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들의 경쟁역량을 높이기보다는 한계기업의 생존을 연명하고 혁신기업들의 자조적 혁신을 저해한다. 더구나 ‘눈먼 돈 먼저 차지하기’라는 모랄해저드까지 야기하고 있다. 뭔가 획기적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식구조도 문제이다. 얼마전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한국사회를 진단하기를 <한방주의 사회(one shot society)>라고 간단명료하게 규정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 양극화에서 위쪽 사다리를 향해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외형적으로는 재벌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내면으로는 오히려 선호하고 동참하려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 결과는 양극화의 반대편에 선 중소기업 쪽으로 사람과 자원의 배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국가 차원의 공동체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소수집단의 이익 지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해야할 상류층과 지식인사회에서 더욱 만연되어 있다.
▲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사회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필자는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대선과정에서의 국가적인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3년 체제는 이와 같은 한국 자본주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이 그 소명의 하나라 생각한다. ‘한·미 FTA’는 국가적으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유용한 외세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서 몇 가지를 간략히 제안코자 한다.
첫째는 국가사회 전반의 ‘3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메가 비즈니스 커넥션 구조를 단절하는데 국가적 힘을 모야야 한다. 자본의 무한확장을 기반으로 한 대재벌을 중심으로 연계된 국가적인 유착고리를 끓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 정치, 언론 등 많은 분야에서 유착고리를 끓기 위한 진통이 있었다. 201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 마지막 남은 분야로서 대학과 법조 분야를 들 수 있다. 동 분야의 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둘째는 자본주의 4.0시대에 나타나는 글로벌 무한경쟁 현상과 공동체의 공감과 연대 강화라는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유가치 개발이라는 경영전략 도입이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재벌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대기업들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셋째는 산업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 감독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개별 기업대상의 시혜적 지원시책은 축소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의 혁신 전문화와 네트워크 연계 대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법, 탈법 그리고 적당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작은 것부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토록 모범을 보여서 공동체 차원의 공감의식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법과 원칙 지키기에 있어 정부의 파수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3년 체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오늘의 위기적 상황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한국 발 새롭고 따뜻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자본주의 신모델 구축에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 나도성 :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