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에너지 자원, 식량자원, 서비스산업 등을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에 달려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적으로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좋은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출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산업의 안전성은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품질, 안정적인 전력산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전력에너지 사용과 국가발전의 밑받침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광역정전, 화력 및 원자력발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며 전력산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진영은 발전소 폐쇄까지 거론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분 1초도 전력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 에너지가 나타날 때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안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력 및 원자력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운전중인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산업 정책이 과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한번쯤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공기업의 상시적 개혁, 공기업 선진화를 시도하면서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그 특수성을 간과하여 왔다.
10년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산업을 경쟁과 효율에 메달리게 만들었으며 과도한 인력감축, 비용절감, 아웃소싱 등으로 안전성이 급격히 약화되어 왔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과 효율의 강요로 원자력산업에 있어 발전소 안전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근무자는 30%가 감축되었으며, 핵심설비의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부서 근무자는 20%가 정원이 감축되었다. 또한 화학, 취수장 등 보조설비는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경상비용은 매년 40%가 감축되고 있다. TMI 사고가 보조설비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망각한 안이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인력감축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정상운영을 위해 매년 1회 발전소를 정비하는 기간 역시 평균 50~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정비에 참여하는 업체도 경쟁구도로 만들어 비숙련 인력이 난립함에 따라 안정적 점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 경영평가 지표는 고장정지 횟수를 낮추고 가동률은 높이는 효율 만능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원자력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장정지율과 이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왜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지를 고민하고 이것이 자랑해야할 만한 일인지는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전사적 강제 인사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발생한 비리문제를 희석하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원전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은 복합적,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성격상 장기교육, 장기보직을 통해 ‘신입사원 교육(1년차) → 초급기술자(보조설비 지원, 1~5년차) →중견기술자(보조설비 담당, 5~10년차) → 고급기술자(핵심설비지원, 10년차 이상자) → 특급 기술자(핵심설비 담당, 15년차이상자)’ 순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강제적 인사이동은 발전소별 설계개념, 형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급, 특급기술자 이동으로 인해 발전소 안전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불시 대처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을 앞두고 그동안 꾸준히 양성해온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능력을 약화시켜 원전건설, 운영, 수출인력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제 정부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최상위로 하는 것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 최우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에 의해 감축된 인력과 예산을 즉각 회복하고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가 발전소 안전운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도 운전하다 소리가 나면 차를 세우고 정비를 하듯이 발전소도 운영중 발생될 수 있는 발전정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소의 정지와 최고의 이용률을 강요하는 제도 및 분위기가 안전한 발전정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한, 무리한 발전소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전력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넘어 해외로 나아가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 경쟁은 우수한 운영기술과 경험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내 전력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험과 기술을 겸비하기 위하여 수년간 기술자립과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수년간 전력산업에 있어 ‘전력의 안정적 공급 - 안전 최우선의 가치 - 효율성’, 이 개념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지만 조화롭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게 될 것이다. 정부, 전력산업 종사자 모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최우선 가치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선재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