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규제는 조업손실, 근무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매년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감도 커질 것이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실시한 절전규제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자율절전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절전규제 없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력수급대책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절전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자율절전을 통한 전력위기대응 대책을 경제산업성 명의로 발표했다. 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기요금 구조개혁, 에너지 효율성 제고, 수요관리 확대 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실시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하는 수요반응 구조를 만들고 소내 절감분은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수급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고효율기기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수요측면의 구조 개혁으로, 소규모 사용자와 가정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기기 및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가발전기와 배터리 보급 등 분산형 전원 설비의 긴급 확충과 기존 IT기술을 활용한 냉난방 부하제어 확대 및 태양광 등 소용량 신재생 전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절전규제 없이 다가오는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하계 몇 시간 정도 발생하는 피크수요에 맞춰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며, 수요관리로 수급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선 수요반응형 요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실증사업 중인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인센티브형 수요관리제도를 확대함은 물론 가정용, 상업용의 소비성 부하를 줄이기 위한 냉난방직접부하제어 제도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개선 뿐 아니라 전기에 대한 절감의식 제고를 위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절전메뉴얼 및 달력을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약 23.5%를 전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료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급설비확충에 의한 수급부족 해결보다는 비용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를 절감하는 것이 현 전력부족상황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