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수익제한 논쟁에 대해 발전원가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료비 상승과 전기 사용량 증가와 같은 가격변동 신호가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발전사와 한전이 거래하는 도매시장에서 이를 메우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전력시장이 개설된 지 11년이 지났다. 한전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전력 도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410여개에 달한다. 전력시장은 분명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 내부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만들어 낸 기형적 시장 구조로 인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지난 11년간 전력시장은 도매 부문만이 가격변동 요인에 반응해 왔다.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정해져 왔으며, 지금도 한전이 요금인상을 요청하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대비 전력 도매가격은 kWh당 49원에서 179원으로 260% 증가했지만, 소매요금은 26%만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기요금의 수요조정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연료비가 증가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상승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수요가 공급량을 턱밑까지 쫓아오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전은 주사위를 던졌다.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도 되지않아, 그것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13.1%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인상폭이 과도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름철 전력피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절박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력사용량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일부 주력 원전설비와 석탄화력설비가 고장 또는 사고로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력시장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규제가 우선시돼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는 "정부가 전기사용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연료비 증가와 화석연료 및 원전 대체 비용 등의 압력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격신호가 반영되는 시장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