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수출액 8조6100억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R&D)에 총 373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략적 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표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계획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젠 정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놓아도 그러려니 한다”며 냉담함을 넘어 무덤덤하다. 정부 발표 정책이 재탕, 삼탕 거듭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이 최근 산업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행 가능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차별화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시장을 창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침체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조만간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황금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