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블랙아웃’을 걱정할 정도로 예비전력이 300만kW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전력예비율도 5%를 밑돌면서 사상 처음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 왜곡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수년째 저렴하다보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당장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전력 수요가 늘면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확충하거나 보수를 하면 되지만 현재의 악화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로는 투자 여력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요금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소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전기료를 시장의 원칙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채 증가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인상해야 향후 수요·공급 원칙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82조7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10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은 원가의 87.4%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원유 가격은 5배 가까이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16% 올랐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전기요금을 17% 올렸다. 그 결과 전기 사용량이 21%나 줄었다. 목표인 15% 절전을 크게 웃돈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05년~2010년 사이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미국(1.7%) 일본(-1.9%)을 크게 앞질렀다. 전기 값이 석유 값보다 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계 전력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사용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블랙아웃사태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요금을 올려서라도 전력사용 과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아직까지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과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반응 등에 신경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이나 물가상승을 의식할 단계가 아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보다 전기료 현실화가 더 유리하다면 머뭇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싼값에 펑펑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인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