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19대 지경위 전반기를 책임질 강창일 위원장과 오영식 간사를 포함한 12명 명단을 발표했고, 새누리당과 비교섭단체도 머지않아 지경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들을 확정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지경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도 많다.
전력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그 현안들은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력분야의 경우 가장 큰 현안은 중단상태 이후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 할 수 있다.
전력개편은 비단 한국전력(KEPCO)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9·15 순환정전 상황을 통해 전력문제는 곧 우리 생활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임을 몸으로 깨우쳤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한전의 4년 연속 적자와 요금체계 개편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또한 이 역시 전력개편과도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부터 시작돼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정전과 보고은폐,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수원 및 원자력산업 전반의 문제도 국민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잠시 비켜나 있지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 고준위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가스분야의 경우 전력개편과 비슷한 가스산업 선진화(경쟁 도입)와 가스요금 현실화 여부가 가장 현안이며, 석유분야는 무엇보다 기름값 안정과 인하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과 함께 주춤거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같은 현실은 이번 19대 국회 지경위가 해당 사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의원 개인들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중하거나 대의보다는 사익을 추구할 경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경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들이 단견보다는 깊은 성찰속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