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하절기와 동절기 피크타임에만 전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력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거나, 많은 전력을 써도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충분하게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은 다른 소비재처럼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생산해서 바로 사용하는 보관하기 어려운 재화다.
여러 발전소를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블랙아웃되지 않도록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안이다. 피크타임에는 충분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지만, 다른 때에는 수요가 적어 발전소 가동률이 형편없이 줄어들 것이다. 발전 시설을 갖추고서 완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원배분이다.
전력공급 시설은 발전소인데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기에 전력시설 증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동시에 건설 부지에 반대하는 여러 종류의 민원을 해결해야 비로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평균적으로 7~8년이 소요된다. 이는 공급을 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쉽게 블랙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력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당근(정전대비 전력 위기대응 훈련 등 자발적인 참여수단)과 채찍(순환 정전이나 요금 인상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전대비 전력 위기대응 훈련에서 볼 수 있듯 국민 참여 부족에 따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채찍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채찍 가운데 하나인 순환 정전은 다급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반면에 요금 인상은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차등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평균적으로 87.4%(2011년 기준)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재화이다. 이런 재화는 팔면 팔수록 제조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재화를 생산해서 팔겠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수요관리와 원가보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력요금 인상은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기에 정치가들이 싫어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전력요금을 인상하되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계절별로는 동계, 하계, 춘추계의 3기간으로 구분하고, 동계와 하계의 피크타임을 더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피크일 때와 피크가 아닐 때로 구분하여 상이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해서는 바우쳐를 발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가구당 일정량의 전력을 싸게 혹은 무료로 공급하면 이들 계층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더운 7~8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인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블랙아웃이라는 공포 속에서 더 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