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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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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민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정부는 전국적인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벌였다. 공공기관, 산업체 등은 필수 장비를 제외한 기기의 전원을 차단했다. 이로써 확보한 전력량은 최대 548만kW. 이것은 원자력발전소 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확보한 전력량의 71%에 달하는 387만kW를 산업체가 절감했다. 유통 업체와 호텔 등 일반 건물에서는 25%인 138만kW를 절전했다. 다만 주택에서의 절전량은 5천kW로 전체의 0.06%에 불과했다.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의 11%를 주택이 점유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력 과소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많은 가게들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 영업하고, 영업이 끝나도 불 켜진 간판들이 휘양 찬란하다. 지하철 내부가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걸쳐 입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과소비엔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 생산단가에 판매단가를 맞추면 요금은 지금보다 15% 이상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요금 부담에 전기를 절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안은 여론의 반대와 정부의 책임 전가에 떠밀려 한없이 표류 중이다.

설사 요금 인상이 되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력대란에 대비하는 제일의 방법은 여유로운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경제적, 안정적인 에너지가 없다. 발전소 추가 건설, 그것이 어렵다면 설계수명을 채운 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늦추고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의 추가 건설과 계속운전도 지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도 반대, 원전도 반대, 절약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이대로 가면 블랙아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도, 요금 인상도, 원자력 발전도 이기적으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워선 안 된다.

무엇이 사상 초유의 전력난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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