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국내유가의 하락폭은 국제유가 하락폭의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태다. 대신 정유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독과점 이익을 늘릴 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이후 6월말까지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 가격은 19.0%, 국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20.2% 급락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6.8% 하락하는데 그쳤다. 두바이유 가격 하락폭과 국내 휘발유 가격의 하락폭은 13.4%포인트나 차이가 났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조금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3월 이후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휘발유 가격의 하락폭 차이는 거의 1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속도는 더디고 하락폭은 극히 적은 셈이다.
국내 석유시장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98%를 차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유가안정화는 정유사들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며,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그들이 독과점 이익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국내 유가안정이 국민 경제를 유지하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시장혁신 대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4월19일 ▲석유경쟁시장 신규공급 확대 ▲알뜰주유소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석유유통시장 혁신기반구축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 확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 직영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의 불공정 거래 규정 및 혼합판매 활성화 등을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하고 기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매입 및 임차 비용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는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신용대출 상품을 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구매계약 강요를 불공정 거래규정으로 신설하고, 혼합판매 표지 없이도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합할 경우 연간 28억리터,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정유사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4곳의 정유사 중에서 1곳만을 선정해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고, 공동구매 낙찰 가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해 민간단체의 공동구매 및 일반소비가격의 하락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8월부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실시하면 정유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유업계 단체들 사이의 의견 차이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대책과 의견대립은 그동안의 정부정책 미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업계의 독과점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독과점 구조가 깨졌을 때 기존 정유사들에 향할 국민들의 눈초리가 어떠할지 업계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