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가적 과제로 채택, 시급히 추진”
석유공사를 메이저급 대형석유회사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성남수정)은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 수입량은 세계 4위의 대소비국임에 불구하고 자주개발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세계 상위 50대 석유회사 중 미국, 영국, 프랑스 회사를 제외한 35개사의 83%인 29개사가 국영석유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석유개발사업은 high Risk를 안고 있는 사업이고 개발전문이나 민간역량만으로는 ‘수익창출과 수익의 개발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의 높은 외국 지분율도 개발사업 투자 저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석유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등은 국제유가 상승 및 한반도 에너지 위기의 지속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현재 석유공사 규모의 수준과 체제로는 자주개발목표 달성에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수송, 정제, 유통 등 수직일관 체계를 갖춘 대형석유회사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민․관결합 형태 회사, 민간기업 육성, 에너지관련공기업통합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논의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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