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과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허술한 원자력관리체계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는 반면 핵연료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실험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원자력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혹제기에 대해 미숙한 대응과 외교역량부족 등으로 사태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민련 류근찬 의원도 “과기부와 외교통상부, 원자력연구소간 해명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핵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자 별도의 독립기구인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설립키로 했으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와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간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중복검사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져 과연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원전기술자립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학술적 차원의 핵연료 연구마저 제재당한다면 우리는 핵연료
관련 기초연구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과기부가 학술적 차원의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