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보정계수) 조정을 놓고 결국 한전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소송전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이 결국 4.4조원이라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적정한 전력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한전은 정부로부터 소비자 전기요금을 규제받고 있어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보정계수는 바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적정한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투자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사항이며, 현재의 갈등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08년 5월 최초 조정계수 도입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투보율 차이는 2%였다. 그러나 2009년에 ‘미래투자비 기회비용’이, 2010년에는 ‘발전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2012년 기준 5.94%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조정계수는 분기단위로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매분기 시작 전까지 조정계수 적용결과를 비용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전망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보고 및 조정계수를 재산정 하지 않아 1.4조원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발생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 적정 투보율 격차 및 규칙 외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연이어 부결 또는 유보되면서 더 이상 중립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전은 판단하고 있다. 비용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자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내부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대금은 결제받을 대상자를 지명해 입금할 수 없고, 일부라도 미결제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며,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전력시장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평가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의 의사결정 절차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행 정산조정계수의 불만을 비용평가위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기준과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차이로 객관성을 상실한 금액이며,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위협 등으로 시장운영을 방해한다면 시장 외에서 해결하도록 제도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정계수 조정은 한전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사들의 발전전력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2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충돌은 현재의 불완전한 전력시장에서 비롯됐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정부의 전력정책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향후 전개될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