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5년간 계획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중”
“LPG 판매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0% ··· 낮은 개별소비세율 유지”
“신축 공공건축물 자동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30% 이상 설치, 의무화”
- 정부는 지난 2008년 ‘30년까지 에너지 사용 효율을 46%까지 대폭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차 계획 수립 당시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유럽 경제 위기 등 환경이 많이 변했다. 국가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싶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유럽 일부국가(독일/이태리/스위스)에서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에너지 수급환경이 달라 전력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원전정책을 유지하려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브라질, 남아공 등 다수며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 등이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독일은 전력 설비예비율이 96.4%로서 우리나라(6.7%)의 14배에 달하며, 프랑스 등 인접한 8개 국가와 전력 수출입이 가능해 원전 外 대체 전력공급원 확보가 용이하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①에너지 수입의존도(96%)가 높고, ②제조업 산업기반으로 전력수요가 크며, ③지리적으로 전기수입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든 원전이 멈추어 전력대란이 우려되자, 지난 7월 1일 부터 오이 원전 3, 4호기를 다시 가동했다.
정부는 에너지안보,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성장 가능성과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은 경제성과 기술성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므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하계 전력수급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전력수급 문제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올해 동계는 물론 내년 전력수급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가?
▲ 금년 동계 및 ‘13년 하계까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년 하계에 버금가는 수급불안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13년 말까지 약 1000만kW의 신규 전력공급이 예정되어 ’14년부터 수급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은 금년 겨울에 대한 기상청의 공식 기상전망이 발표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11월중 산업체 수요관리, 에너지절약 등을 포괄한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수급계획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연말을 목표로 수립중이다.
-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 평균 4.9%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
▲ 금년 하계 전기요금 조정시 발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되었다.
금년 중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기요금 추가 조정은 국제연료가격 추이, 국민경제 부담,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강력한 경영합리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고리1호기 사건 이후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안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국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경미한 고장정지는 가끔 있었으나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향후에도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
‘11년 WANO(세계원전사업자협회) 원자로 호기당 고장정지건수를 보면 한국 0.28건, 미국 0.37건, 프랑스 0.51건, 독일 0.20건, 일본 0.42건 순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5중 방호조치(연료펠렛, 피복관, 원자로, 내부철판, 외부콘크리트)를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가 1.2m 두께의 콘크리트 격납용기 안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가동원전 21기전체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73명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도록 2015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6개 분야 50개 대비책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주민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투명한 원전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제고에 노력하겠다.
우선 원전의 계획예방 정비나 주요설비 교체시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지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원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
-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스체간 상호보완적 역할이 중요한데 LPG 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LNG와 LPG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 안보 및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LNG와 LPG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전쟁·자연재해 등 비상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분산형, 강 재해성 에너지인 LPG의 유효수요를 유지하겠다.
또한, 중동지역에 편중된 LPG 수입선을 아프리카, 호주, 북미 등으로 다변화하여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LPG산업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하겠다.
여기에 LPG 유통비용 절감 및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국제LPG가격 급등시 인상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분산 반영하여 연중 안정적인 LPG가격을 유지하겠다.
LPG 판매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0% 적용 및 LPG(프로판)의 낮은 개별소비세율도 유지 하겠다.
- 올 1월1일,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RPS(신재생의무할당제)가 시행됐다. RPS시행 첫해라 그런지 취지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도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 정부는 ‘02년부터 10년간 유지해 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했다.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원간,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0년 3월 RPS제도를 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고시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RPS 시범사업을 통해 RPS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RP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의무자들이 의무이행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시행 첫 해인 금년의 경우, 의무공급비중인 2%를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추후 신재생 발전소 건설·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에너지절약, 대기전력을 감축하기 위해 플러그 뽑기 운동만 고집한다면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플러그 뽑기 운동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시스템에 의해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에너지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는 가정 전력소비의 6%를 차지할 만큼 크지만 전기가 낭비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다.
플러그 뽑기 운동은 에너지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절전 운동뿐만 아니라 주택과 에너지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 고효율 제품 보급 촉진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전의 과학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단열성능,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물에는 자동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3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전력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가정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보급률이 높은 제품은 등급 판정 기준도 높여서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기준 전력량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
산업분야는 에너지 목표관리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목표관리에 참여하는 업체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