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문명발달과 더불어 불의 사용, 가축사육, 농업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연을 변화시켰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왔다.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기상재해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40여년 이상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축적을 이루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육성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등이 경제발전 논리와 결합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높이는데 일조해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는 향후 에너지 저소비 산업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 증가 및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남겨진 과제다.
▲ 기후변화 따른 국내 전력산업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요인의 증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전력수요의 변동 폭이 커진 만큼 추가적인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낮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억제해 왔으며, 그 결과 1차에너지 요금과 2차에너지 요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요금체계의 왜곡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영향으로 전력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수요증가로 전력예비율 확보는 커녕 전력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는 등 퇴행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력공급 부족으로 ‘9·15순환 단전’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올 여름 또한 전력수급 불안이 계속 이어졌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태풍 및 지진 증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안정성 저하와 수명단축 문제가 발생하고, 신재생 전원의 품질과 이용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비해서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기준을 높이고 해일에 대비한 해안방벽을 높이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압 송전철탑도 강풍에 대비한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LNG 발전소 등의 전반적인 효율 저하와 풍력, 태양광발전 출력의 변동성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등 추가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일련의 원자력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해일 등 기상재해가 속출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탈 원전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 원전 선언과 신규 원전건설 중단 선언이 이어지는 등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자력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량의 약 31%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약 59%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원자력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아직까지 형식적,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정책은 향후 에너지 공급 안전성 및 안정성 등 에너지 안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산업의 영향은 대체로 기상재해 등 환경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요인의 증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올바른 전력산업으로 전환돼야
우리는 이러한 전력수급불안 해소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요관리 자원을 확대하고 발전소의 추가건설 등을 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력공급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과 더불어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변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전력 노동자들도 그동안 민영화, 시장화를 반대하는 구조개편 반대 투쟁을 해왔지만,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전력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향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주요한 과제로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이미 녹아있기 때문이다.
전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품질 좋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없었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없었을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요금 결정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올바른 전력산업의 방향으로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