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도 등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국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늘리려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편에서는 ‘경제성장률 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높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업체들의 정치권 로비설로 인해 지역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세계적 흐름에 대한 엄연한 ‘역행’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민간업체들의 화력발전사업에 너도나도 손을 든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기업의 기본목표인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소리다.
화력발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한 수익성과 한전자회사들과는 달리 민간사업자는 전력가격 할인율(보정계수)이 미적용 돼 20~30년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계열사들이 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려운 건설경기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군다나 결재대금이 어음이 아닌 따박따박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와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 등을 겪은 이후로 다시 그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년까지 전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전력공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원자력도 지난해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확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나갈 것인가 혹은 ‘역행’이라는 지적처럼 뒤로 한발 물러날 것인가 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부는 최고보다는 최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무언가에 가려 우리가 원하는 녹색을 보지 못하는 적록색맹이 오기 전에 그간 꿈꿔온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