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공공기관들의 내년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를 넘어선다. 부채비율 역시 올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놨다.
대상이 되는 41개 기관은 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10월 초 국회에 중장기 재무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1개 기관의 자산은 659조원으로 전년(608조원)대비 51조원 증가(8.4%↑)했다. 부채는 444조원으로 전년(384조원) 대비 61조원(15.8%↑) 늘었으며, 부채비율은 207%로 전년대비 36%p 상승했다. 내년 공기업 부채는 532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41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9조원 적자를 냈지만 올해는 1조 3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내년 6조5 천억 원, 2014년 8조 천억 원, 2015년 10조 8천억 원 등으로 흑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책지원'의 원칙 아래,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우선 강화하고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건설 규모를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LH공사는 임대료 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유동화증권(ABS)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수원은 지분출자 등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석유공사는 해외 생산광구 매입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재원조달을 한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기투자 지분 등을, 한전은 출자지분을 각각 매각한다.
특히 한전은 설비투자비 적절성 검증 강화 등 비용지출 효율화, 투자 규모 조정, 부대수입 확대 등을 통해 매년8000억원을 절감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관리공단 등은 보유한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 유휴재산을 팔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재무계획으로 공공기관 요금인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커졌다. 공공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재무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려워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실질GDP로 나눈 디플레이터를 요금인상률로 임의 가정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주개발률 이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이 발생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가 이뤄진다. 또 고속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 매칭투자비, 4대강 사업 금융비용 등 SOC 인프라 투자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