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80년대 오일파동 이후 다양한 에너지의 개선이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대체에너지로써 세계각국은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을 통해 산업에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하였고, 1990년도 다양한 기술의 보급기반 구축이 추진 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대체에너지 관련법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촉진법으로 변경되어 사용하였고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와 정부보조, 발전차액지원, 공공설치 의무화, 그린홈 등을 통해 보급이 확산되었다.
해외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살펴보면 주로 태양광 및 풍력산업이 주도, 2020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간 150GW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20년 $4,6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R&D 확대, 보급 발전차액 등 정부지원규모도 2003년에 1180억원, 2007년에 4226억원, 2011년에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에 따라 산업성장도 2010년 기준 8조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민간 투자는 356조원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전망은 비용대비 효과를 볼 때, 소비자 및 공급자 입장에선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성 부분이 존재한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이 전세계 시장 중 74%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발 결제위기와 더불어 태양전지 업체들의 과도한 생산설비 공급 초과로 부품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 중국이 주도하는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인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M&A시장에 내몰리고 폐업과 사업 중단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풍력산업 또한 기술수준은 높은 반면에 수주와 매출의 실적이 부진하고 외국시장 여파로 인해 납품하는 업체는 수출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또한 저가의 거대한 중국 산업시장의 팽창 등으로 녹록한 시장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타 열원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첫째, 현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감안할 때 동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에 동승한 보다 면밀 주도한 투자분석과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 친화적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트 프랜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다.
셋째, 취약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에 감안하여 국내시장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는 정책을 보완하고 산업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초창기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주도 하에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뛰어드는 신규투자업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전에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도한 시장참여로 인한 저가경쟁, 품질 및 신뢰도 저하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해고 충실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도 염두 해 둘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