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지구온난화,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현실 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효율적인 산업발전이 유일한 목표였던 21세기식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는 친환경 산업구조로 탈바꿈해가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증가하는 환경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선결요건으로 법제화하여 철저한 기준에 따라 준수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 마다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과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의무 등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신규원전 및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등 국책사업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왔는데 국토변형 자체가 반대 목적인 환경단체의 실력행사로 지역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무분별적인 시민단체의 신설로 조직적인 연대와 분쟁을 일삼아 지자체의 소신있는 행정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극심한 취업난도 정부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기업들을 불안하게 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여겨진다.
정부는 기업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투자 유도와 취업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며, 지구환경과 국가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공존된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