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은 "가스공사의 2003년 발전용 LNG 판매량은 599만톤으로 이는 가스공사 전체 판매량 1,844만톤의 32.5%에 달한다"며 "직도입 될 경우 LNG 운용체계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자가용 LNG 직도입에 따른 과도한 물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대책과 가스공사의 기존 도입계약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제도적 측면, 시장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자 위주로 자가용 LNG 직도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면서도 "직도입의 무제한 확산은 기존 물량과의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 발전용 물량의 수요이탈을 가속화시키고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으로 가중시켜 결국 기존물량 처리실패로 인한 Take or Pay를 발생, 가정용 요금인상, PNG 사업추진 어려움 등 가스산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물량의 안정적 처리 등 수급관리를 차질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직도입 본격화 이전에 기존 도입계약물량과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물량 간의 형평성 유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의원도 발전사의 직도입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9월 21일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이 공동으로 직도입 추긴 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며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천연가스 수급조절, 가격관리 등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수행해 온 공적역할이 사실상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LNG 직도입으로 수급조절이 실패할 경우,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설비투자 과잉 및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LNG 직도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제한 요건을 재 검토해야 하고, 기존 장기 도입계약 물량과 신규 직도입 물량의 가격 형평성 유지를 통해 기존물량의 안전 처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기선 의원도 "가스공사 계약분 1,948만톤, 포스코 SK LG 등 260만톤 등으로 시장의 공급과잉 초래, 기존 물량 처리문제 발생, 저장설비 중복 투자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직도입시 기존 수요 이탈로 도시가스 1.4원, 발전용 0.9원 등 가격인상이 불가피 하며 발전사까지 직도입을 추진하면 도시가스 23.6원 인상 및 2008년 1,640억원 추가 손실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민간기업의 직도입 추진 등 LNG 도입시장의 자유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의원도 산자부의 직도입 허용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가스도입비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산자부가 LNG 직도입으로 승인해 연간 2조원+a의 TOP(의무물량 미인수시 지불액)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가 LNG 직도입을 추진하는 근거로 가스공사에서 LNG를 구매하느니 발전사들이 직접 구매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올 6월 연구분석 자료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300만톤 직도입시 연간 2,764억원, 500만톤 직도입시 연간 6,040억원 절감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전회사에게 불리한 가스공사의 LNG 판매가격 책정방식과 가스매매계약서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 욕구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스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평균원료비 방식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대량 수요자에게 불리함으로 용도별 LNG 가격을 차등적용해 직도입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LNG직도입, 정책보완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수급조절 실패, 설비투자의 과잉 등으로 가스산업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포스코, SK, LG 등 3개 기업의 직도입 관련 설비투자는 2,870억원이 추산되고 발전사의 직도입이 추진될 경우 1조 3,000억원의 추가설비 증설비용이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국 의원도 "발전사의 LNG 직도입 계획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률 의원도 "직도입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도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기존 도입물량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미처리 물량으로 인한 TOP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발전사의 직도입은 발전용 LNG 요금의 인하를 가져와 그 부담은 결국 가정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아울러 가스공사의 계절간 수요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저장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함으로 결국 가정용 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발전시장이 경쟁관계에 있어 장기계약 물량, 가격이 올라 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전무 등의 이유로 원가의 60%이상 들어가는 발전연료를 싼 가격에 도입해야하는 절실한 상황으로 발전사들이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오 사장은 "발전회사의 직도입 욕구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직도입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