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은 6일 가스공사 국정감사 질문에 앞서 “성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다 보니 손님을 맞는 입장으로 오늘 국감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오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낮이 뜨겁고 민망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로서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세 번째 에너지관련 기관의 국감을 진행하면서 에너지관련 정책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자주개발을 위한 메이저회사 필요, 공기업의 공격적 해외개발 추진, 에너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가스공사는 구조개편, 직도입, PNG 문제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안팎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세계 에너지지 종합회사로 도약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공약으로 들리고 있다”며 “가능할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문제가 있느냐는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구조개편에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자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전문가 국회 등으로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오 사장은 대답했다.
구조개편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소신을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오 사장은 “정책은 선택의 문제, 장점과 단점,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다”며 “구조개편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문제를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등도 국가가 쥐고 있는 것은 에너지 문제가 한 국가나 민족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조개편, 민영화는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구조개편 논의가 시작된 97년과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구조개편, 직도입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세계는 에너지 대전 중이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국가 에너지 문제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스구조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석유, 가스, 전력, 광물 등에 대한 총체적 전략을 수립해 세계 에너지 대전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