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예산, 합리적 처리 필요하다
[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예산, 합리적 처리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10.2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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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 소비 의존도가 높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단기간에 자원소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석유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개발 분야 지원 예산은 지난 2007년 8866억원에서 지난해 1조7021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지속사업과 아랍에미리트(UAE) 5억7000만배럴 유전광구 개발사업, 북미 대규모 셰일가스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대선정국과 맞물려 올해 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추진한 이유는 납입자본금이 연말까지 9조80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계속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2000억원 남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안 처리가 묘연하다. 지경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야 하지만, 지경위 일정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재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국회 일정상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2월 임시국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12월에는 대선이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또한 지경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정자본금 확대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석유공사 출자금까지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법 개정을 위해 갈 길이 먼 가운데 아직 상임위원회 내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자본금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자가 비싼 사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채를 사용하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더 늘어나고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도 하락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악재가 따라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Area4 광구 첫 번째 탐사정에서 가스부존량 22.5Tcf(LNG 환산 약 5.1억톤)의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이 약 3400만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발견은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15년치와 맞먹는 초대형 규모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아프리카 전략 거점국가로 모잠비크를 선정해 2007년부터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미개척지인 동아프리카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좋은 사례로 국가 자주개발률 제고와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전통가스 개발사업 역시 가스공사의 핵심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캐나다 엔카나사와 혼리버 분지에서 천연가스 개발의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험생산을 개시, 현재 7개 평가정에서 본격 개발을 위한 생산성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키위가나 광구 역시 2012년 4월 최초 생산을 목표로 수압파쇄 및 유정완결 작업이 24시간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5600만톤의 천연가스를 이미 확보해 해외자원개발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자원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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