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높은 유류비가 거론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초 유류세 인하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의 평균 21~27%가량을 유류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이 비싼 원인으로 유류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과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 등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국내 정유 4사의 시장 독점 구조를 빼놓을 수 없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석유의 공급이 소수 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한 시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가격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요동치는 반면 가격이 떨어져도 쉽게 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유 독점 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해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느냐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알뜰주유소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된다.
물론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환경친화적 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보다 자가용에 대한 접근이 높아질 우려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재 높은 유류비는 국민경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긍극적으로는 원유를 수출하는 메이저 정유 회사나 외국 자본 배당금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따라서 거품이 많은 유류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석유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