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3인의 에너지·환경 정책 공약이 '원자력발전 축소 및 폐지,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쪽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당선돼도 원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후보들은 원자력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어렵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매년 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고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15일 대규모 순환정전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전력 예비율이 7%로 떨어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직면했었다.
때문에 신재생 비중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어떻게 가겨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원자력을 축소.폐지할 경우 당장 전력수급에 큰 지장이 온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력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결국 원자력을 갖고 가야 한다는 얘기다.
원자력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이자, 안정적인 전력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대선후보들의 원자력발전 축소 및 폐지 공약은 수정해야 한다.
원자력 폐지 축소가 과연 현실에 부합한지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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