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말 현재 지식경제부의 R&D 성공률이 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공률은 당해 연도에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0년과 2011년 97%에 비해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중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혁신성과, 보통)을 받은 과제는 747개(89.0%), 그 외의 판정(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을 받은 과제는 92개(11.0%)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약 4%)로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학․연 30개 기관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2년간 97%에 달하던 지식경제부 R&D 성공률이 89%로 낮아지게 된 원인으로는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 미달성한 과제에 대해 ‘성실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제재(참여제한)를 면제하는 ‘성실수행’ 제도 도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위원 풀(pool) 1만8000명 중 4700명을 해촉하고 7800명의 평가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평가위원 풀(pool) 정비와 2012년초 정부 T/F가 구성돼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실패용인 분위기를 확산 등 도전적 R&D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 약 2% 수준에 불과하던 ‘성실수행’ 판정(실패에 해당)이 약 10%로 증가하면서 R&D의 성공률을 89%로 낮추게 됐으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성공률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PD 제도 도입, 도전적 목표 검증단 설치 등 도전적 R&D 시스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성공률은 오는 2015년까지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성과 과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