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이 4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수도 문제지만 더 큰 숙제는 겨울 난방 등 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한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은 450만 가구에 해당하고 전체 예산도 4500억원 수준에 머무는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전남 순천에서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 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한전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3개월 이상 체납한 전류제한 상태에서 전기 공급을 끊지 않고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에 전기 공급을 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보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에너지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이뤄진지 3년이 지났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참여 기업도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빈곤층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검토해야 돼야 한다. 대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에너지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같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램에 대해서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미봉책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산 확대, 사회적 에너지기업 육성 등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