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주유소 정책, 일관성 있어야
[기자수첩] 알뜰주유소 정책, 일관성 있어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11.3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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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고 정유 4사의 과점구조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내 유류 유통구조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영업사원들이 주유소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주유소 영업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정부는 수입경유에 대한 관세 환급 등 혜택에 이어 휘발유를 수입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자 위기를 느끼고 이에 적극 방어하기 위해 정유사는 하루에 50원씩 가격을 낮추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정유사들이 일시적인 전략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정유 4사가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게 됐고, 일반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의 거품이 사라져 국민들이 그만큼 기름값을 아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말 발표하는 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따르면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지난 10월 주유소 등에 공급한 휘발유 세전출고가격은 1리터에 첫째주 917.61원, 둘째주 968.16원, 셋째주 972.97원, 네째주 925.28원, 다섯째주 864.57원이었다. 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싱가포르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옥탄가 92) 평균가격은 원화로 환산하면 1리터에 9월 넷째주 860.43원, 10월 첫째주 858.26원, 둘째주 878.78원, 셋째주 854.03원, 넷째주 790.41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내수가격은 국제가격보다 1리터에 최고 100원 이상 높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유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유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유가공시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일부 단체에서는 기름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정유공장의 생산 공정과 원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으로 주유소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유사도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유가를 공시해 주유소 및 대리점이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는 ‘1일 유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유 도입에서 정제하는 과정 일체에 대한 생산원가를 공개해 정유사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정부에 기름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건의를 했다”면서 “특히 정유사들이 유통과정을 운운하면서 정유사의 숨겨진 비밀이 노출될까 걱정하는 것이 바로 ‘공장도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도가 책정이 올바른지 살펴봄가 동시에 주 단위의 가격 변경을 한 달에 한번 단위로 수정해야 정유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알뜰주유소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부 부작용은 철저히 바로잡되 긍정적 측면을 살려 적어도 내년까지는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식경제부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워 알뜰주유소 확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란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알뜰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카드 종류 및 혜택 확대, 엄격한 품질 관리 등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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