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물량 처리실패로 인한 TOP(Take or Pay)발생, 가정용 요금인상, PNG사업추진 어려움 등 가스산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전회사까지 자가용 직도입 허용은 도시가스용의 계절간 수요격차를 발전용으로 상쇄시켜야 하는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불가피한 현실여건과 출발배경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강현 사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에 신규 진입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보완대책도 건의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TOP가 발생되지 않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LNG직도입을 하지 못한 타수요자, 특히 산업용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증가해 포스코나 SK의 생산원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돼 결국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안정 차원에서 발전용과 산업용 가격이 인하된다면 그 인하분이 도시가스용으로 전가돼 결국 가정용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나서서 국가산업을 뒤흔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은 "연료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쟁의 왜곡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실질원가 방식으로 개편하되, 소비자 요금이 상승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도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약 8조 1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매년 2,900여억원을 유지, 이 가운데 33%의 배당률로 매년 가스공사 투자자에게 천백억정도의 이익이 배당되고 이중 6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의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의 경우는 한전의 배당성향보다 10%이상 높았는데 이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처사로 이익배당을 줄여 공사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인 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익을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삶에 질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을 매년 증가시켜 정부기구들의 배불리기 행태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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