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들이 미국 EIA(에너지관리청)와 같은 전문 조직을 만들고 부처 간 협의를 강화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 약 4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영리더스 포럼(좌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은 12일 서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에너지 영리더스 포럼의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분야 15개 정책을 지식경제부에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시장 메카니즘에 입각한 에너지산업 지향을 위해 에너지가격 정상화, 전력산업의 단계적 경쟁구조 도입,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도매 및 소매 경쟁도입 정책 수립, 석탄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통합적 정보와 체계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EIA와 같은 전문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고, 석유산업이 시장 친화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자가 아니라 감시·감독자로 역할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의 좌장인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묶고 있어 기반 투자도 잘 안 되고 송전망에 문제도 생기고 있다"면서 “알뜰주유소 정책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시장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짬짜미'를 비롯한 불법 행위는 감시하되 시장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까지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럼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시안을 마련해 2016년까지 법제화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한미원자력협정이 정책결정에 제한을 주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협정에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구처분밖에 방법이 없다"며 "연구개발을 못 하게 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에너지수요관리실 신설 등 에너지수요관리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키로 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기본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젊은 전문가들의 참신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더욱 높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과의 에너지정책 소통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며 포럼에서의 결과물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 약 4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영리더스 포럼'은 40세 전후의 젊고 참신한 에너지 전문가 모임으로 각 분야별로 10명가량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너지,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에너지효율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포럼은 조성경(42)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환(42)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주현(44) 동국대 교수, 박기현(40)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