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물자원 확보 너무 소극적이다
[사설] 광물자원 확보 너무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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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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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물자원의 확보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중국마저 해외자원의 개발·확보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미국의 해외직접자원투자가 1361억달러, 중국이 179억달러인데 반해 우리는 38억달러로 미국의 2.8%, 중국의 2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지난 1995년 86%에서 2006년 90%까지 높아졌으며, 원유·철강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도 중국에 밀려 선점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 매장량은 2008년 기준으로 금 2000t(61조3274억원), 철 5000억t(304조5300억원), 마그네사이트 60억t(2679조7320억원), 무연탄 45억t(519조4350억원), 구리 290만t(9조2791억원) 등 남한을 압도한다.

남한 내 금 매장량은 42.7t에 불과하다. 산업의 근간인 철의 매장량에서도 남한은 37억3000만t으로,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남한의 134배에 달한다. 한국광물공사는 2008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북한 내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를 6983조5936억원으로 추정했다. 남한 광물 잠재가치(289조1349억원)의 24배다.

자원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외수입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북한 지하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대북공조체제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개발권이 중국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영국과 미국, 독일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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