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조직 개편 '화두' 예고
에너지 조직 개편 '화두' 예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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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2004년 국정감사]'쟁점'과 '이슈'는

▲ 제17대 국회 국정감사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4일부터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개최된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 역풍속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입한 제17대 국회.

특히 산업자원위원회는 22명의 정원 가운데 60% 가량인 13명이 초선으로 구성돼 있고, 배전분할 추진 중단,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원전수거물센터 등의 현안도 산재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질의와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보름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국정감사의 현안들을 조망해본다.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 최근 고유가와 전력수요 급증 등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조직이 그만큼의 인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산업자원위원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으며, 특히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일부 위원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에너지 행정조직은 산업자원부 내의 자원정책실 하나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3년 3월 에너지 행정을 담당하던 동력자원부가 폐지된 이후 94년 12월 당시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로 규모가 축소된 이래 에너지 부문의 영역과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에너지 관련 조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산자부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 법이 만들어져도 정부 내 에너지 행정관리의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다양한 의견의 조율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 최소한 에너지 관련 부서 직원만이라도 순환보직제에서 자유롭게 해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안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산자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산자부 내에 30여개 가까운 위원회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다른 위원회 설립은 말 그대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힘들다는 이야기다.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담당 차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들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결정과 산자부의 수용으로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됐지만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미래는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산자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정부는 배전분할 중단 외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배전분할 없는 구조개편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될 전망이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임인배 의원 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함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부당국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완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은 노동계의 힘에 밀려 달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하며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가 갖는 특성상 민영화는 불합리하며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방침을 믿고 준비해온 민간부문이 큰 상실감에 빠져있으며 정부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는 의원도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반면 최철국 의원은 구조개편 중단이 왜 바람직한지를 소상히 밝히겠다며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당성 문제와 정책변경의 이유와 책임소재 공방이 주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배전분할 중단과 함께 위상에 타격을 입은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의 진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관공과 에너지합리화 자금=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선임건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 정장섭 전임 이사장에 이어 김균섭 전 HSD엔진 사장이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균섭 이사장은 선임과정에서부터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에관공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15일 일간지 두 곳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임 이사장에 대한 모집을 공지했다. 신청자가 추천위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적지 않은 분량이었으나 추천위는 모집 마감을 17일 12시로 이틀간의 시간만을 줬다. 4월15일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불과했다. 에관공은 4월17일 토요일 14시에 모집을 마감하고 면접심사를 다음날인 18일 일요일에 실시, 며칠 후 김 이사장이 선임됐음을 공지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됐고 추천위 구성도 석연치 않은 면이 많아 법에 보장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정부에서 내정된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다른 현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규모와 적정 배분 문제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배정된 예산은 2529억원. 하지만 예산 수립 당시 신청된 수요는 이보다 많은 6644억원으로 공단의 수요예측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었다.

또한 올해 배정된 예산도 상반기에 이미 소진해 초과수요가 발생, 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의 초과수요에 대해 올해 추경예산에서 45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이 역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300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15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에 250억원이 배정돼 실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적용된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소형열병합발전사업 추진시 건당 융자금액이 10~20억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ESCO업계는 하반기 사업을 축소·포기해야할 실정이다.

전력 구조개편, 단체수계폐지 등 ‘뜨거운 감자’
에관공 이사장 선임, 원전정책도 비판 직면 예상

‘단체수의계약 폐지’= 국가 경제 발전의 축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단체수의계약 폐지’ 결정에 따른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는 먼저 정부가 말하는 ‘카르텔’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카르텔은 기업들이 특정 이익을 기대하고 각종 협약을 맺어 주체자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담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단체수계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보완책의 허술함도 지적사항이다.

정부는 현재 사전가격조사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각 산업별 단체수계 물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수요처에서 그 많은 건수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확정한 만큼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점진적으로 단체수계를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이때 단체수계 폐지는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유발한다”며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목소리는 높지 않다.

중소기업 살리기인가 아니면 죽이기인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단체수계 폐지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자력 분야 현안= 원자력 분야에서는 조승수 의원을 비롯 탈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전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일정이 중단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애초 부지선정 절차를 선정함에 있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도룡뇽’과 관련 신고리 원전건설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고리도롱뇽’은 세계 희귀도룡뇽으로 보호 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정확한 환경조사와 함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신고리 원전건설 일정이 그대로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회사가 이행해야 할 부채로 장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후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이나 현금화할 자산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12월까지 원전사후처리충담금 2563억원이 사용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정지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최대전력수요에 원자력발전소가 일익을 담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잦은 정지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표준형원전에 발전정지가 집중돼 있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정지·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으로 인한 핵개발 의혹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와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처리해 결국 IAEA의 사찰을 받게되고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당초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공표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있다는 점 등 의혹을 가중시키는 당국의 처사에 대해 강도높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송병훈/김봉준/양혜정/장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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