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신년인터뷰]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03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가격 보다 낮은 전기요금 원가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해 세계유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

 
지난해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 전력난이 지속되는 등 전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정부는 이같은 전력수급의 문제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력요금의 현실화와 도매전력가격 결정방식에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우 원장을 만나 전력난 해소방안과 원자력문제, 셰일가스로 인한 가스시장의 판도변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전력수급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늘어나 전력수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 전력수급난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력수급 문제는 적기에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년(2000년~2011년)의 GDP 증가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6.5%로 경제 규모에 비해 전력 소비의 증가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전력수요 급증은 너무 낮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지난 5년간 지속된데 비롯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이면 새로운 발전설비가 들어오면서 수급긴장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책의 출발은 석유가격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비상시에 소비자의 자발적 전기소비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측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진적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투자유인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매전력가격 결정방식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력산업 민영화에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중단됐고,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도입한 구역전기사업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향후 패러다임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전의 민영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편의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 입니다. 공기업이냐, 민간 사기업이냐 보다는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쟁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발전부문 분할이라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전원구성이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구조개편 과도기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매시장가격 및 소매요금의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개입의 방식이 잘못되어 시장과 정부가 각각 맡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전원별 사업자별 수익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시장적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수급불안과 이로 인한 전력공급 원가상승도 이에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과도기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개입이 있더라도 그 개입의 시간과 범위가 사전에 정해져서 적어도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점차 규제적 개입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소비자 선택 범위의 확대를 전제한 것입니다. 전력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중단된 소매경쟁으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경쟁의 도입은 우선 과도기적 정부개입의 시한과 범위를 확정짓는 규제금융계약을 도입하고, 이후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PNG사업이 북한의 정세변화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붐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가스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가스시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PNG사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최근 미국 에너지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 증산에 따라 미국은 2016년에 LNG 순수출국이 되고, PNG를 포함해 2020년에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2012.12.05.)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기반 LNG 프로젝트는 대부분 동북아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가스시장에만 의존해 왔던 러시아도 판매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북아 가스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가스시장의 여건변화로 아시아지역의 가스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계약조건의 경직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북미나 유럽과 달리 LNG 도입에 상당한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에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잘 발달된 가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가스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가스배관망 건설과 가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련국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스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도입비용의 절감과 도입선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러시아는 새로운 수출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은 통과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통과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 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남·북·러 3국간 협약을 체결하고, 가스도입계약서 상에 러시아의 공급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며, ‘배관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및 공급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PNG 도입에 대비한 국내 가스 비축체계의 재정비, 한·중·일 3국간의 비상 스왑체계 구축 등 보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을 제언한다면.

올해 1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면 완전히 포화되는 현재 저장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사고 이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용지 결정에 19년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은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그 방법은 투명한 절차와 자료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정부와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이 중간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 기관장리더십평가에서 김진우 원장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장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비결이 있다면.

먼저 제가 2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장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영광스러운 것은 작년 기관평가에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석․연구능력 강화와 확충 등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것, 둘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셋째, 정부 등 우리 연구원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분석 및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연구원 경영에 십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 CRM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