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동, 아시아 등 신재생 투자확대로 수요증가 전망
제도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과감히 혁파
업계는 이번 2013년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에게 그간 신재생업계 불황의 원인과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문제,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국내 신재생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한 한해였다. 원인을 분석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그 어느 업종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고용 창출, 업체수, 매출액, 투자 규모, 수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3~6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괄목할만한 신장을 했다.
정부에서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워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발표하면서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유럽발 금융위기가 독일, 이태리 등 보조금 축소와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과거와 같은 매년 30%대 이상의 고속 신장세가 꺽이면서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생산기반을 보유한 중국이 우월한 규모의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저가 공세를 취하고 있어 가뜩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분야에 2000년대 말부터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우리로서는 주력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업계가 풀어야할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RPS제도 등의 추진을 통해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원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풍력, 태양광 분야의 경우 국내 수요는 생산능력의 10~20% 수준을 공급하는데 불과하므로 남은 여력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FIT제도에서 처음으로 RPS로 전환하면서 시행 초기인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발전자회사 등 공급의무사의 이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면서 RPS 정착을 위해 정부와 의무사업자, 그리고 제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RPS제도와 함께 그간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국내 보급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국내 보급에 대한 현실과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가 1차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2.7%대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크게 신장되지 않는 가운데 2030년까지 11%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EU나 미국 등은 8%대 올라있고 EU의 경우 지금부터 7년 후엔 2020년까지 20%로,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전력원 중 비중을 25%로 목표치를 세우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표방한 우리로서는 국내 보급과 해외시장 공략 등을 통해 현재의 시장을 더 확산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럽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중국의 저가 공세 또한 진행형이므로 현재와 같은 침체 국면이 언제 회복될는지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부진한 터널을 벗어나 다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 수요를 주도한 유럽의 재정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주, 중동, 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투자 확대의 움직임 등이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선해결 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기 회복 여부가 활성화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외생 변수와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들 수 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전 세계의 방사능 공포 확산으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증대되면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전면 폐기를 공표했고 일본도 2040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하는 등 원전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가 1년 반 이상 연기됐지만 향후 주민과 NGO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이유로 과거와 같이 원전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에너지 믹스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셰일(Shale) 가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작년 봄부터 기존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능가하는 셰일 가스가 부상함에 따라 전통적인 화석연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아직도 높아 모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스가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피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라며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값싼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전기요금은 생산 원료인 석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데에도 서민의 부담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그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한전이 100원을 들여 생산한 전기를 87원대에 판매하는 셈으로 팔면 팔수록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누증될 뿐 아니라 우리 전기료가 OECD국가 전기료의 절반 수준에 있어 이는 전기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기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셰일 가스에서도 언급했듯이 싼 전기료가 지속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감퇴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석연료의 수입을 계속 확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그간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2012년 말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화석연료를 감축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에 과거 수십년 동안 겪지 못한 이상 기후가 심화되면서 국제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내 총수입의 1/3 가까이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 수입액(2010년 1,725억불)은 국내 수출 선두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합친 수출액보다 상회하고 있고 에너지소비 증가도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화석연료의 수입을 계속 확대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201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장 확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제도상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 과감히 혁파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선행 투자한 기업들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의욕적인 정책 개발 및 실효성 확보, 투자 및 금융 원활화 여건 조성, 수출 진흥책 마련 등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둘째로 소비자와 많이 친숙해 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비록 단가는 높지만 화석연료의 유일하고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자급을 높이기 위해 시장 확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에너지란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유럽의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도 설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과다로 인해 어느 나라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EU나 일본에 비해 전기요금이 2~3배 싼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은 더 뒤질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매력이 더 감퇴될 수밖에 없으므로 싼 전기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끝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고 유망 성장산업이 발돋움하려면 튼튼한 내수 기반 하에 해외시장을 공략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내 보급도 중요하지만 수출산업화로의 육성도 절실하다. 비록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중국의 도를 넘는 저가 공세로 태양광 등 수출 주력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기술의 강점과 저력, 신뢰 등 바탕으로 지혜와 차별화된 전략을 잘 짜낸다면 중국의 벽을 넘어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